中 프랜차이즈시장-1 – Shanghai Journal

1.중요한 법률문제에 대한 제시

프랜차이즈경영과 관련된 주요 법률로서는 국내 프랜차이즈 경영에 적용되는 상업 프랜차이즈 경영 관리법(시행)(1997년 공포)과 외자기업에 대한 외상투자상업영역관리방법(2004년 6월 실시)이 있다.

1)프랜차이즈경영의 법률적 범주
(1)개념
프랜차이즈경영이란 프랜차이즈 위임자가 갖고 있는 상표(서비스브랜드 포함), 상호, 상품, 특허 및 전문기술, 경영방식 등을 프랜차이즈계약의 방식으로 가입자에게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가입자는 계약의 규정에 따라 통일적인 업무방식으로 경영활동에 종사하며 프랜차이즈경영자에게 상응한 비용을 지불한다.
(2)경영범위와 업무형태
프랜차이즈경영 영역은 상업, 음식업과 서비스업 등을 포함한다. 그 영업형식은 백화점, 수퍼, 대형슈퍼, 편리점, 대형할인마트, 전문매장, 전문점포, 쇼핑몰 등으로 할 수 있다.
(3)프랜차이즈 경영의 두가지 유형
직접특허- 프랜차이즈경영자가 프랜차이즈 경영권을 직접 신청자에게 부여한다. 프랜차이즈경영권을 취득한 신청자는 프랜차이즈계약에 따라 점포를 설립하고, 영업활동을 하지만 경영권을 양도하지 못한다.
지역특허- 프랜차이즈경영자가 지정한 지역내의 독점경영권을 신청인에게 부여하며 경영권을 부여받은 자는 프랜차이즈경영권을 다시 기타 신청자에게 부여하거나 직접 지정 지역에서 점포를 설립하여 경영활동을 한다.

2)프랜차이즈경영자와 경영권을 부여받는자의 자격
(1)프랜차이즈경영자의 자격
프랜차이즈경영자는 반드시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독립적인 법인자격을 갖추고, 등록상표, 상호, 상품, 특허 및 독특한 전수가능한 경영관리기술 혹은 노하우 등을 갖추어야 하고 1년이상의 경영실적이 있어야 하며 일정한 경영자원을 갖추어야 한다. 또 신청자에 대하여 장기적인 경영지도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2)경영권을 부여받는 자의 자격
합법적인 자격을 가진 법인 혹은 자연인으로 필요한 경영자원(자금, 장소, 인재등)을 갖고 있어야 한다. 또 일정한 경영관리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3)프랜차이즈 경영권 계약
프랜차이즈경영자와 경영권을 부여받는자 간에 프랜차이즈계약을 체결하여 당사자쌍방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상업프랜차이즈경영관리방법(시행)　제13조의 규정에 의하면 프랜차이즈계약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프랜차이즈경영의 권한부여 내용, 범위, 기간, 지역, 쌍방의 기본권리와 의무, 가입자에 대한 훈련과 지도, 제반 비용 및 지출방식, 비밀유지조항, 계약위반책임, 계약의 기간, 변경, 연장, 종료 및 분쟁의 처리방식 등이다.

4)프랜차이즈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1)프랜차이즈경영자의 권리와 의무
□ 권리
a.프랜차이즈의 통일성과 제품, 서비스질의 일치성을 위하여 경영자는 가입자의 경영활동을 감독할 권한이 있다.
b.가입자로부터 프랜차이즈비용 및 여러가지 서비스비용을 받을 수 있다.
c.가입자가 프랜차이즈계약을 위반하고 경영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고 프랜차이즈체계를 파괴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프랜차이즈경영자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 의무
a.경영권을 가입자에게 부여하여 사용하게 하며 프랜차이즈를 대표하는 영업상징물과 경영수칙을 제공한다.
b.개업전의 교육과 훈련을 제공한다.
c.가입자가 개업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d.장기적인 경영지도, 훈련과 계약에서 규정한 물품을 제공한다.
(2)가입자의 권리와 의무
□ 권리
a.계약에서 약정한 범위내에서 프랜차이즈경영자가 부여한 권한을 행사한다.
b.경영자가 제공하는 경영기술 및 상업비밀을 취득할 수 있다.
c.경영자가 제공하는 훈련과 지도를 받을 수 있다.
□ 의무:
a.계약에서 규정한 표준을 엄격하게 집행하며 영업활동을 하여야 한다.
b.계약의 약정에 따라 프랜차이즈비용 및 기타 비용을 약속한 시간안에 지불하여야 한다.
c.프랜차이즈에 대한 통일적인 이미지를 준수하여야 한다.
d.경영자의 지도와 감독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