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내년부터 퇴직금제도 도입과 함께 소급입법을 할 가능성이 커 중국진출 기업에 비상이 걸렸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지난 20일 공개해 4월20일까지 의견수렴에 들어간 ‘노동합동법(근로계약법)’ 초안은 기한을 정한 근로계약 종료시에 회사측이 근로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안 시행전 미처리된 노동쟁의’는 노동합동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돼있다. 법안 시행전 미처리된 노동쟁의를 노동합동법에 따라 처리토록...
[일:] 2006년 03월 29일
중국에서 연예활동을 하고 있는 장나라가 초상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중국의 출판사와 서점을 상대로 30만위안(약 3천65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중국 언론이 28일 보도했다. 신경보(新京報)의 보도에 따르면, 베이징시 시청(西城)법원은 충칭(重慶)출판사 및 베이징 신화서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장나라의 소장이 정식으로 접수됐다고 27일 확인했다. 장나라는 지난 1일에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충칭출판사가 지난해 7월...
중국 정부가 ‘농민 출신 도시지역 불법 취업자’인 농민공(農民工) 문제 해결을 위한 공식 견해를 발표하고 이를 전국의 성과 자치구, 직할시 및 정부기관 등에 일제히 통지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가 농민공의 합법적 지위 보장과 권익 보호를 가로막는 중국판 신분제도인 ‘호구제’ 철폐를 위한 막 바지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호구제...
중국이 사유재산 보호를 구체화하는 내용의 물권법 제정을 둘러싸고 산고를 거듭하고 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사무국의 칸커(감珂> 대변인은 27일 기자회견에서 “물권법은 중국적 특색을 지닌 사회주의 법률체계를 지탱하는 작용을 하는 법률”이라면서 “물권법 제정 과정에서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 것은 정상”이라고 말했다. 칸 대변인은 이어 “물권법 제정은 분명 시급한 과제”라면서 “현재 물권법에 대한 연구와...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의 방미를 앞두고 위안화가 강세로 돌아서고 있다. 위안화 환율은 27일 상하이(上海) 외환거래소에서 달러당 8.0214위안으로 거래를 마쳐 지난 주말에 비해 0.0086위안이 내렸다. 이날 오전 은행간 거래 기준이 되는 중간가격을 지난 주말 종가 대비 0.0055위안 낮춰 잡은데다 국제시장에서 달러 절하 움직임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위안화 환율은 94년 변동환율제...
중국 지도부가 경제성장 방식의 전환을 부르짖고 있는 가운데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개괄적인 방법론을 제시했다. 광명일보(光明日報) 28일자 보도에 따르면, 국무원 발전개혁위원회 마카이(馬凱) 주임은 최근 개최된 중국경제발전포럼에서 경제성장 방식 전환의 6대 지향점을 발표했다. 경제성장 방식의 전환은 올해부터 시작된 제11차 국민경제.사회발전 5개년규획 (11.5규획) 기간(2006-2010년)에 중국이 풀어야 할 핵심과제 중 하나로 꼽힌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8일 국내 입국을 희망하는 중국동포 또는 중국인에게서 돈을 받고 위장결혼을 알선한 혐의(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로 중국인 왕모(39.여)씨를 구속하고 최모(59)씨 등 4명을 불구속입건했다. 또 돈을 받고 위장 결혼한 김모(47)씨 등 16명을 불구속입건하고 달아난 14명을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지난해 2월∼11월 중국인, 중국동포 여성 등 34명을 한국남성과 위장결혼시킨 뒤 2명을...
한때 벤츠 승용차를 3대나 굴리다가 6년만에 길거리로 나앉아 구걸로 연명하고 있는 한 중국 갑부의 인생유전이 화제로 떠올랐다. 린쥔옌(林軍言.46)은 10년전만 해도 지린(吉林)성 창춘(長春)시에서 잘 나가는 의약품 도매업체 헝성(恒生)실업의 대표이사로 자산만 1천만위안(약 12억원)이 넘는 갑부였다. 그러던 그는 번 돈을 유흥비로 흥청망청 탕진하고 잇따른 결혼실패로 전처에게 돈을 모두 빼앗기면서 6년전에 거리로 나앉아...
중국의 부를 거머쥐고있는 10대 상방(商幇, 상인집단)의 영수들이 연맹을 결성한다. 28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중국 저장성상인연구회는 5월 20-21일 양일간 중국 저장(浙江)성 항저우(杭州)에서 처음으로 ’10대 상방 영수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영수회의에서는 상하이(上海), 장쑤(江蘇), 저장 등지에서 온 전국의 주요 10대 상방이 연맹결성을 선언하게 될 것이라고 연구회는 밝혔다. 이번 회의는 ‘세계화 시야와 전략’이라는...
국가 통계국의 모니터링에 따르면, 올 2월 중국 70개 중·대형 도시의 주택 판매가격은 계속 상승세를 보였는데,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은 5.5%로 지난달과 같은 수준을 기록했고, 전월 대비 상승률은 0.7%로 지난달 대비 0.2%포인트 하락했다. 마샤오밍(馬小明) 국가통계국 서비스업 가격조사처장은 “올 2월 중국 대부분 도시의 건물 판매 가격은 지난해 동기에 비해 다소 상승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