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에게 판 부동산을 B에게 또 매매계약?-계약사기죄 Q 2015년 A는 자신의 부동산을 이미 B에게 판 상황에서 또 다시 C에게 해당 부동산을 133만 위안에 팔기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C로부터 부동산 매매대금 중 40여 만 위안을 받은 후 연락을 끊고 도망을 갔습니다. 이러한 A의 행위는 어떤 범죄를 구성하며, 어떠한 처벌을 받게...
[일:] 2017년 11월 06일
집에 마작설비를 들여놓고 임대료를 받았어요.-도박 장소를 제공했을 경우의 처벌 Q A는 평소에 씀씀이가 헤퍼 자주 용돈부족에 시달리곤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던 친구 B는 A에게 좋은 용돈벌이라며 집에 마작설비 두 대를 들여놓은 후 마작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기계를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아 볼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이에 A는 그 말을 믿고 마작설비를...
중국에 있는 아파트 상속받을 때 절차는? -중국 소재 부동산의 상속 Q 한국인이 중국에 있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던 중 사망하여, 자녀들이 이를 상속받으려 하는데,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A 이 사례의 경우 중국 소재 아파트의 상속과 관련하여서는 중국법률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유: 중국 제36조는 ‘외국인이 중화인민공화국 내의 유산을 상속받을 경우,...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도박죄의 입안 기준 Q 중국에서는 돈을 걸고 마작을 하는 등 도박행위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A 친구와 마작 등 도박을 할 경우 큰 액수의 돈을 걸고 한다면 중국 형법상 도박죄를 구성하게 되지만 단지 소액의 재물로 오락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도박죄가 성립되지...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위조지폐를 사용했을 경우에 대한 처벌 Q 중국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인 A는 어느 날 자신이 받은 돈 중에 위조지폐로 의심이 되는 300위안을 발견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받은 돈 중 300위안이 위조지폐임을 알고 이를 사용할 경우 마땅히 소추해야 할 대상은 아니지만 위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공안기관에...
칼을 들고 납치해 협박했지만 돈은 뺏지 않았어요. -강도죄의 형사책임 Q A는 새로 여자 친구를 사귀게 되어 지출이 평소의 배로 늘었습니다. 더 이상 소비할 돈이 없게 되자, A는 늦은 밤 칼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는 여자를 납치하여 그 여자에게 가진 돈을 전부 내놓으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는 가지고 있는 돈이 없었고,...
학교에서 싸우다 코뼈를 부러뜨렸는데 어떤 처벌 받나요?-상해죄의 입건기준 Q 중국에서 대학교에 다니는 A는 다른 사람과 싸우던 중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상대방의 코뼈를 부러뜨렸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A 병원에서 판단한 치료일수가 아니라 사법 감정 절차를 거쳐 결정된 상해 정도에 따라 형사입건 여부가 결정되고, 만약 상해...
잘못 송금한 돈을 되돌려 주지 않는다면?-불법침점죄 Q A는 인터넷 뱅킹을 이용해서 송금을 하던 중 B에게 송금할 돈을 C에게 송금하였습니다. 이에 A는 C에게 송금한 돈을 반환하라고 요구하였으나 C는 이미 그 돈을 다 써버렸다며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 C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C가 A로부터 송금받은 돈은 C의 소유가 아니므로 C는 A에게...
회사 돈 5만위안을 쓴 직원 처벌은?-회사자금 횡령의 형사책임 Q A는 B회사의 재무인원으로 경제적 곤란을 겪자 마음대로 회사 자산에서 5만 위안을 꺼내어 생활비로 사용하였습니다. B 회사는 이를 발견한 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A의 행위는 직무침점죄에 속하나요? A A의 행위는 직무침점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직무침점죄란 회사, 기업 또는 그 외 단위의 인원이 직무상의...
술집에 출동한 경찰을 욕하고 밀쳤습니다-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처벌 Q A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취하여 옆자리에 앉은 손님들과 싸움을 하였습니다. 이에 공안이 출동하여 A를 파출소로 데려가 조사하려 하였으나 A는 파출소로 가지 않겠다고 반항하며 출동한 공안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공안을 밀쳤습니다. A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중국 제277조는 ‘폭력, 위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