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1일부터 중국정부는 목줄 없이 반려견을 데리고 나오면 불법으로 규정하는 ‘중화인민공화국 동물방역법’을 시행한다. 새 동물법은 지난 1997년 통과된 ‘동물 전염병 예방법’의 개정안이다. 이 법은 동물간 전염병 확산을 줄이고, 동물에서 인간으로 전염되는 질병을 완화하기 위함이라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20일 전했다.새 동물법은 반려견의 목줄 착용을 의무화하고, 반려견의 등록 관리를 강화하며, 정기적인 광견병 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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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경제제재 완화 후 투자활성화] 미얀마는 1886년 영국령 인도로 편입되면서 영국의 지배를 받다가 1948년 독립했다. 이후 정치적 혼란을 겪으면서 1962년 쿠데타가 일어나 네윈 장군을 중심으로 한 군부의 지배를 받다가 1988년 8888항쟁으로 대표되는 미얀마 내 민주화 운동으로 네윈 정권이 몰락했으나, 이후 등장한 신군부의 쿠데타에 의해 또다시 군사독재의 길을 걷게...
Q 한국에서 키우던 개 2마리를 데리고 중국에 입국하고 싶습니다.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 중국은 개와 고양이에 한하여 반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항공기 반입은1마리로 제한되므로 더 많은 애완동물을 반입하기 위해서는 배를 이용해야 합니다. 반입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광견병 예방주사 맞기: 입국 한달 전 광견병 예방주사를 맞은 후 ‘광견병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야...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A는 유효기간이 1년인 비자를 받고 중국에 입국하였으나 입국 후 6개월이 지나 불법체류자로 적발되었습니다. B는 결혼을 하여 장기비자를 받았으나 역시 불법체류자로 적발되었습니다. A와 B는 각각 어떤 실수를 하였으며, 앞으로 불법체류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A 중국의 비자는 유효기간과 체류기간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비자의 유효기간을...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2013년 3월 한국인 A는 IT회사에서 화장품 회사로 이직하였습니다. A는 여권상에 붙여져 있는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 거류허가”상의 만료기간이 2013년 10 월 23일까지 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계속 미루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외국인이 거류허가를 적시에 변경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A A는 이직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거주지...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저는 한국에서 한 번 이혼하여 중학생인 딸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해 중국인 남편을 만나 재혼하여 혼인신고를 하고 현재는 중국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만약 중국인 남편이 사망하면 제 딸은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A 부모와 부양관계에 있다면 그 자녀는 상속권을 갖게 됩니다. 이유 : 중국...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한국인이 중국에 있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던 중 사망하여, 자녀들이 이를 상속받으려 하는데,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A 이 사례의 경우 중국 소재 아파트의 상속과 관련하여서는 중국법률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유 : 중국 제36조는 ‘외국인이 중화인민공화국 내의 유산을 상속받을 경우, 동산은 피상속인의 소재지 법률을 적용하며 부동산은...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Q 한국인 A와 중국인 B는 최근 이혼하기로 결정하였고, 결혼 후 A의 부모님이 사준 아파트에 대한 재산분할 문제로 다투고 있습니다. 위 아파트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나요?A 위 사례의 경우, 우선 해당 아파트가 누구 명의로 구입되었는지 살펴보아야 하며, 만약 A의 명의로 구입되었을 경우, 그 아파트는 A의 개인재산으로 간주되고 부부 쌍방의...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Q A는 노트북을 수리점에 맡기고 그 수리비는 7일 후에 찾으러 올 때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한달 뒤에야 노트북을 찾으러 갔습니다. 수리점은 이미 노트북을 팔아버렸다고 하면서 자신은 유치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것뿐이며 나머지 잔액을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A가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A 위 사례의...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중국인 남편과 결혼 5년째입니다, 결혼 후부터 모아둔 돈이 있는데 남편은친구의 말을 듣고 돈을 어느 사업에 투자한다고 하는데 저는 반대를 하였습니다. 많이도 다투었지만 혼인상태에 대해서는 영향이 없었습니다. 은행 통장이름은 남편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혼인을 해소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재산을 분할할 방법은 없는가요? A 혼인을 해소하지 않는 상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