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북경에 거주하는 저(한국인)는 광신에 가까운 종교생활로 인하여 가정을 돌보지 않는 A(중국인 부인)와 이혼을 하고 싶습니다. 이혼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요? A 만약 한국에서 이혼을 먼저 하게 된다면 합의(협의) 이혼, 재판상 이혼,조정 이혼 중 하나의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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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저(한국인)는 중국인 A와 북경에서 약혼식을 마치고 부부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부부가 아니라고 하는데, 혼인신고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요? A 이 사례와 같은 국제결혼의 혼인신고인 경우에는 신고를 먼저 중국에서 하느냐 아니면 한국에서 하느냐에 따라 혼인신고 절차가 달라집니다. 이유: 2011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국의 제22조는...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저는 북경에서 유학 중인 만 20세의 유학생입니다. 현지에서 만 19세의 중국인 여자 친구를 사귀게 되었습니다. 너무 사랑해서 하루 빨리 결혼하고 싶은데, 중국에서는 몇 살부터 법적으로 혼인이 가능한가요? A 남자 만 22세, 여자 만 20세의 혼인 연령에 이른 후에 법적 혼인이 가능합니다. 이유: 중국 제6조는 법적...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A는 처음 만난 B, C와 다투던 중 상해를 입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의 조정을 받은 후 B와 C는 A에게 5,000위안의 배상을 한다는 합의를 하였습니다. 이후 B는 지방에 장기간 출장을 갔고, C는 2,500 위안을 A에게 지불한 다음 자신의 의무는 모두 이행하였으니 나머지 배상액은 B가 지불해야 한다고...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아파트 단지 내에서 차를 주차하다가 중국인 주민 아줌마를 가볍게 치었습니다. 바로 병원에 데려가 검사를 한 결과 가벼운 멍이 든 것 외에는 이상이 없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피해자로부터 연락이 와서 병원에 입원하였다고 하면서 터무니없는 치료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교통사고 책임범위는 어떻게 되며 사기죄로 처벌할...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A는 회사의 영업을 위하여 자동차를 구입하고 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어느 날 고객과의 식사 자리에서 부득이하게 음주를 한 후 차를 운전하여 귀가를 하는 도중 교통사고로 상대 운전자에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하였습니다. A는 파손된 차량의 보상과 경상자에 대한 보험처리를 위해 보험회사에 이를 청구하였으나 음주 운전을 이유로 보상해 줄...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A는 택시를 잡았는데 운전기사인 B는 A에게 “큰눈이 내려 길이 미끄러우니 사고가 나도 책임을 못 진다.”라고 하였고, A는 시간이 급한지라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차가 전봇대에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병원치료를 받은 후 A는 B에게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B는 사전에 약정을 한 것을 이유로 거절하였습니다. 이 경우 A는...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78 Q 저는 A 소유의 상가를 임차여 영업하여 오던 중 원인불명으로 화재가 발생하여 상가가 일부 소실되었습니다. 저는 이 화재로 인한 손해를 A에게 배상하여야 하나요? A 임차인은 임차한 목적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관리하여야 하므로, 이 화재가 임차인의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는 사유로 발생하였다거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78 Q 저는 얼마 전에 농구를 하다가 다쳐서 A병원에 갔습니다. 그곳의 의사 B는 진찰을 하더니 별것 아니라며 주사를 놓고 약을 주었고, 저는 10여일을 계속해서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별것 아니라던 B의 말과는 달리 통증은 더욱 심해져 이를 B에게 말했으나 B는 괜찮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에도 통증이 계속되어 저는...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A는 B 가구 공장에 10만 위안의 대금으로 사무용 가구의 제작을 의뢰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체결 후 1주일 내에 선불금으로 4만 위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러나 B 공장은 계약 체결 직후 소방 당국의 현장 불시 점검에서 안전시설 미비로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그 결과 납기일을 맞추기 어렵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