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방에서 저에게 욕한 사람 처벌받나요?-사이버에서의 모욕문제 Q 채팅사이트에서 채팅을 하던 중 다툼이 생겼는데 상대방이 게시판에 저에 대한 욕설 글을 10건도 넘게 올려 놓았고, 이로 인해 다른 채팅방에서도 강제로 퇴장 당하기 일쑤입니다. 상대방은 어떤 처벌도 받지 않는가요? A 아닙니다. 처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유: 2013년 9월 10일부터 실시한에 따르면, 제...
[일:] 2017년 11월 06일
일시 : 2017년 11월 17일 금요일 18:30분 장소 : 자하문 한국요리 (인팅루) 연락처 회장 : 18116276196총무 : 13671867919 내용1. 2017년 11월 재상해 인하동문 월례회 2. 인하총동문회 인중회지부 회장단 상해 방문 환영 : 해외동문과의 교류 목적 대상 : 화동지역 인하대 동문 및 출장자
일시 : 2017년 11월 17일 금요일 18:30분 장소 : 자하문 한국요리 (인팅루) 연락처 회장 : 18116276196총무 : 13671867919 내용1. 2017년 11월 재상해 인하동문 월례회 2. 인하총동문회 인중회지부 회장단 상해 방문 환영 : 해외동문과의 교류 목적 대상 : 화동지역 인하대 동문 및 출장자
택배 상자 겉면에 붙어있는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 노출에 따른 불안이 커지면서 중국의 택배 회사들이 보안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고 환구망(环球网)이 6일 보도했다. 택배기사가 모바일 기기에 택배를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정보를 입력하면 택배 용지가 출력된다. 이 택배 용지에는 주소나 이름 등 개인정보 대신에 숫자로 된 고유 번호가 찍혀있다....
중국 정부가 지난달 말 롯데 그룹의 청두 복합단지 프로젝트 공사 재개를 승인하면서 조만간 선양 롯데타운 프로젝트도 재개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중국 신랑재경(新浪财经)은 롯데그룹이 최근 “중국의 대형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가 당국의 승인을 얻었으며, 조만간 2단계 건설 작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를 두고 “한중 양국 관계가 풀리는 새로운...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무고죄 Q 중국에 살고 있는 A는 B에게 빌려준 5만 위안을 받지 못하자 돈을 받기 위해 B가 A의 집에서 돈을 훔쳐갔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공안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A는 어떤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A A의 행위가 무고죄에 해당되는지 여부, 해당된다면 어떠한 형사 처벌을 받게 될지 여부는 A가...
중국 사이트에서 무료 다운받아 한국에 올렸어요-저작물 유포의 형사책임 Q 중국에 살고 있는 A는 중국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한국 영화와 드라마를 무료로 다운받아 한국의 인터넷 사이트에 다시 업로드했습니다. A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A가 영리를 목적으로 500편 이상의 영화와 드라마를 인터넷 사이트에 업로드한 경우에는 중국 형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의료과실 책임 회피하는 병원, 억울합니다 -병원의 잘못된 판단에 의한 의료과실 문제 Q 저는 얼마 전에 농구를 하다가 다쳐서 A병원에 갔습니다. 그곳의 의사 B는 진찰을 하더니 별것 아니라며 주사를 놓고 약을 주었고, 저는 10여일을 계속해서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별것 아니라던 B의 말과는 달리 통증은 더욱 심해져 이를 B에게 말했으나...
회사 여직원을 성추행한 사장, 어떤 처벌 받나요? -성추행에 대한 처벌 Q 중국에서 회사를 운영하는 A는 직원들과 함께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회사 여직원을 강제로 성추행했습니다. A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A가 회사 여직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성추행을 하였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폭행, 협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행정처벌을 받게 됩니다....
유흥주점서 성매매하다 경찰에 체포, 형사처벌 받나요?-성매매 행위에 대한 처벌 Q 중국에서 사업하고 있는 한국인 A는 유흥주점 여종업원과 돈을 주고 성매매를 하던 중 갑자기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A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A 중국에서 일반적인 성매매 행위는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으며 에 의해 행정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유: 제66조는 ‘성매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