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한국 법원 판결문의 집행 가부 Q A는 중국인 B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국인 B는 한국에 재산이 없고 중국에 아파트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한국 법원 판결문을 가지고 중국 법원에서 집행할 수 있는지요? A 제282조 및 제283조에서는 당사자가 외국 법원에서 내린 효력을 발생한...
[일:] 2018년 03월 16일
[중국법 이럴때 이렇게] 가정폭력에 대한 구제 Q 중국인 남편은 사업에서 실패한 후 항상 술에 취하여 저와 아이를 때립니다. 경찰에 신고하는 것 외에 저와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나요? A 중국은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2016년 3월 1일부터 최초의 가정폭력에 관한 법률인 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은 가정폭력을 가족 구성원...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법원에서 여권을 압수할 수 있는지 여부 Q 한국인 A는 중국에서 사업하면서 중국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였고 그 대출에 대한 담보로 자신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기한이 지나도 빚을 갚지 못하여 은행이 법원에 집행을 신청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A씨의 회사와 재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A씨의 여권을 압수하였는데 이것이 합법인가요? A 이 사례의...
치안관리처벌법 제44조-타인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거나 또는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자신의 나체를 노출한 자는 사안이 심각한 경우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에 처한다-지적 장애인, 정신병자, 14세 미만인 자에 대해 음란행위를 하거나 또는 사안이 심각한 경우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한다. 형법 제237조-폭력, 협박 또는 기타 방법으로 강제로 부녀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공공버스에서 분실한 물건의 배상책임 Q A는 장거리 버스를 타면서 여행용 가방을 짐칸에 넣어 두었는데, 도착 하고 나서야 여행용 가방이 없어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는 운송업자에게 배상 책임을 요구할 수 있나요? A 계약 운송업자에게 손실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유: 중국 제303조는 ‘운반과정 중에 여행객이 가져온 물품이 손상,...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차량 명의로 인한 법적 책임 Q 사업차 알게 된 지인이 자신은 중국에 거류허가가 없다고 하면서 제 명의로 외제 승용차를 수입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업상 거절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제 명의로 승용차를 수입하게 되면 어떤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나요? A 상담인은 위 수입 승용차의 자동차 등기부상 소유자가...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공중접객업자의 보관물책임 Q A는 북경에서 사우나를 경영하고 있는데, 얼마 전 손님 B가 가방의 보관을 부탁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에 그 가방이 분실되었습니다. 그러자 B는 가방 안에 현금 2만 위안과 3만 위안 상당의 시계, 옷 등이 들어 있었다고 하면서 전액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B가 가방을 맡길 때 현금...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여행과정에서 여행사의 책임 Q 춘절을 맞이하여 북경에 있는 A 여행사를 통하여 계림으로 여행을 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계림에 도착한 후 여행사를 통해 미리 예약해둔 호텔을 찾아가니 호텔 측에서는 제 이름으로 예약된 방이 없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여행사 측의 과실로 잘못된 날짜에 예약이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저는 주변의...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중국의 지급명령제도 Q 북경에 사업체가 있는 A는 어떤 회사로부터 구입한 기계 때문에 분쟁이 생겼습니다. A는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대금을 지불하지 않겠다고 그 회사에 통고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법원에서 ‘지급명령(支付令)’이라는 것이 우송되어왔습니다. 그대로 방치하면 어떻게 되나요? A A가 지급명령을 그대로 방치해 두면 재판 없이 강제집행 당할 수 있습니다....
[중국법 이럴때 이렇게] 채무자의 투자지분을 통한 채권회수 Q A는 C에게 사업자금으로 100만 위안을 빌려 주었습니다. 그러나 약정기한이 지났음에도 C는 돈을 갚는 것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A는 법원에 반환청구소송을 하여 결국 승소하였습니다. 그러나 C에게는 보유하고 있는 현금은 거의 없고 재산이라고는 개인적으로 투자한 모 회사의 지분이 전부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A 는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