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간 대북정보협력이 강화된다는데 대해 반대할 이유가 없다. 일본은 이지스함 6척과 정찰위성을 이용하여 대북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나 우리는 일본이 수집한 정보를 미국을 거쳐서 전달받는 바람에 적시에 받아보지 못하는 정보의 지체현상이 발생한 것도 사실이다.
일본과 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면 직접 정보를 받아볼 수 있으니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살아있는 정보를 접할 수 있고, 또 주한미군에 의존하는 정보의존도를 분산시키는 효과도 있다.
뿐만 아니라 일본과의 정보협력은 비단 군사적인 분야에만 국한하지 않고 해상에서 사고에 대비한 탐색구조훈련이나 국제평화유지활동 등 초(超)국가적 안보위협에 대한 대응력도 높일 수 있다.
일본과 독도영유권문제나 위안부 문제등 풀리지 않은 문제와 결부시켜 본 협정에 비난하는 시각도 있지만, 독도나 과거사 문제는 군사협력과는 별도의 장에서 논의해야 할 사안이고, 안보문제는 2중 3중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양국이 협력해서 우리안보에 도움이 된다면 정보보호협정 아니라 그 보다 더 결속력이 강한 협정이라도 마다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일본과 정보보호협정이 단순한 정보교류와 공유에 국한되지 않고 한반도 안보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http://news.donga.com/3/all/20120628/473506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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