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내년부터 시작하는 제15차 5개년 계획(2026~2030)에 추진할 대형 프로젝트를 공개했다.
29일 중앙CCTV신문(央视新闻)은 28일 발표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의 국민 경제와 사회발전 제15차 5개년 계획 제정에 관한 건의(이하 ‘건의’)’에서 기술, 경제, 문화, 교육, 의료 등 여러 분야에 걸친 주요 프로젝트와 조치를 제안했다고 전했다.
‘건의’는 차기 5개년 계획 기간 산업 혁신 프로젝트를 실시하여 혁신 인프라 구축, 기술 연구 개발, 제품 그레이드 등을 통해 신에너지, 신소재, 항공우주, 저고도 경제 등 전략적 신흥 산업 클러스터의 발전을 가속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실물경제와 디지털 경제의 심도 있는 융합을 위해 산업 인터넷 혁신 발전 프로젝트도 시행할 방침이다. 또한, 마르크스주의 이론 연구 및 구축 프로젝트 실시와 중국 철학 사회 과학의 자체 지식 시스템 구축을 가속화 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중국의 우수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발전하기 위한 프로젝트도 실시된다.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호와 통일된 감독 관리를 추진하여 역사 문화 도시·거리·마을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전승하겠다는 의도다.
교육 분야에서는 새 시대 인재 양성 프로젝트를 시행해 사상·정치 교육과 사회 교육의 효과적인 결합을 촉진하고 체육·미술·노동 교육을 강화하며 교육 평가 시스템을 완비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안전하고 편안한 친환경 스마트 ‘좋은 집(好房子)’을 건설하고 주택 품질 향상 프로젝트와 주택 서비스 품질 제고 활동도 시행할 방침이다.
의료 분야 최적화를 위한 프로젝트도 언급됐다. 의료기관의 기능적 위치와 배치를 조정하고 의료·보건 역량 강화 프로젝트를 진행해 전 국민 건강의 디지털 스마트화 구축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생태환경 분야에서는 산·물·숲·논·호수·초원·사막을 통합 보호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주요 생태 시스템 보호 및 복원 추진 중대 프로젝트를 통합 추진할 방침이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발전 중대 프로젝트를 실시하여 국방 과학기술 혁신과 첨단 기술 전환을 가속하고 군사 이론의 현대화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제15차 5개년 계획 건의에는 자동차·주택 등 소비의 불합리한 제한 조치 정비, 도시·농촌 주민의 기초 연금의 단계적 인상 등 기존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새로운 조치가 포함됐다.
특히 과학기술 혁신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건의’ 본문 전반에 걸쳐 ‘과학기술’을 46번 언급했으며 ‘혁신’은 61번 등장했다.
분량으로 보면 민생 보장 및 개선 강화, 전 국민 공동부유 추진을 강조하는 내용이 가장 많이 담겼다. 여기에는 무상 교육 범위의 안정적 확대, 의무 교육 연한 연장 모색, 소비자 혜택 정책과 직결되는 정부의 민생 보장 지원 자금 확대 등의 조치가 포함됐다.
이 밖에도 다원적 기술 경로, 전형적인 응용 시나리오, 실행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시장 감독 관리 규칙을 모색하고 양자 기술, 바이오 제조, 수소 및 핵융합 에너지, 뇌-기계 인터페이스, 임바디드 인텔리전스(具身智能), 6세대 이동통신 등을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조치도 제안됐다.
이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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