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난 자유무역항이 18일부로 특별 세관 구역인 ‘봉관(封关)’ 체제로 운영된다.
18일 인민일보(人民日报)는 이는 중국이 대외 개방 수준을 대폭 확대하고 개방형 세계 경제를 건설하겠다는 상징적 조치로 국내외 기업과 핵심 인재에 폭넓은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관련 주요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1. ‘섬 전역 봉관’이 의미하는 바는?
‘봉관’이란 하이난섬 전역을 특별 세관 감독 관리 구역으로 지정해 ‘1선’ 개방, ‘2선’ 관리, 섬내 자유를 기본 특징으로 하는 자유화·편의화 정책 제도를 뜻한다. 봉관 이후 하이난다오 전역은 특별 세관 감독 관리 구역으로 자유무역항 특별 우대 정책이 적용되는 기업이 해외에서 하이난으로 수입하는 일부 품목에 ‘무관세’가 적용된다.
2. 일반인이 하이난으로 가는 데 변화가 생기나?
일반인은 기존과 동일하게 하이난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봉관’은 ‘봉도(封岛, 섬 봉쇄)’가 아니므로 하이난다오를 오가는 인원은 별도의 추가 통행증을 발급받지 않아도 이전과 같이 신분증을 지참해 선택한 교통수단으로 자유롭게 오갈 수 있다.
3. 하이난 쇼핑에 미치는 영향은?
하이난 ‘봉관’은 기존 ‘이도면세(离岛免税, offshore island duty-free)’ 정책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따라서 현행 하이난 ‘이도면세’ 정책에 따라 소비자는 수입 제품 구매 시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 일반 무역, ▲세관의 ‘개인 물품’ 관리로 1회 거래 한도 5000위안, 연간 2만 6000위안의 한도가 적용되는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구매 제한 횟수 없이 연간 10만 위안 한도만 적용되는 이도면세 등 세 가지 루트를 통할 수 있다.
다만 봉관 이후 하이난의 세관 감독 관리 절차가 간소화되어 쇼핑 통관 효율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관광객이 면세점 쇼핑 시 절차가 더욱 간편해지고 면세품 인도 방식도 더욱 유연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3. 하이난에 반입·반출되는 화물의 감독 관리는 어떻게 진행되나?
봉관 후 하이난다오는 ‘1선’ 개방, ‘2선’ 관리, 섬 내 자유 원칙이 적용된다. 해외에서 하이난으로 반입되는 화물을 대상으로 ‘1선’ 관리가 적용되고 이렇게 반입된 화물은 다시 ‘2선’ 관리 대상이 된다. 다시 말해, 해외에서 하이난다오로 ‘무관세’ 반입된 화물이 본토로 들어가는 경우, 가공 부가가치 30%의 화물이 본토로 반출되는 경우, ‘1선’에서 무역 규제가 완화된 화물은 세관의 감독 관리를 받게 된다. 단, 하이난에서 자체 생산한 화물을 본토로 반입하는 경우는 세관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며 기존 방침대로 별도의 세관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5. 기업에는 어떠한 기회가 있을까?
봉관 이후 하이난에는 면세, 관광, 문화,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산업과 통합되어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다. 소비재 소매업, 관광업, 제조업,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발전 전망이 더욱 밝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대량의 설비, 원자재 수입이 필요한 제조업 기업들에 뚜렷한 비용 절감 우세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봉관 이후 ‘무관세’ 제품 범위는 기존 1900여 개 세목에서 6600여 개로 확대될 전망이며 이는 전체 상품 세목의 74% 비중을 차지하는 수준이다. 세금 우대 주체도 하이난다오 전역의 기업 및 사업 단위를 비롯해 민간 비기업 단체까지 확대되어 세금 혜택 주체 간 ‘무관세’ 제품 및 기타 가공품의 자유로운 유통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가공 부가가치 면세 정책도 더욱 최적화되어 화물 무역 개방 수준이 높아지고 물류·통관 절차가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6. 봉관 운영이 하이난 자유무역항 개방 발전의 새로운 단계로 여겨지는 이유는?
봉관 운영의 시작은 자유무역항 건설 과정에서 중요한 이정표로 여겨지지만, 결코 최종 종착지는 아니다. 봉관 이후 하이난과 세계 무역, 투자 연계는 더욱 강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 총체 방안’에 따르면,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은 ▲2025년까지 무역·투자 자유 편의화를 중점으로 정책·제도 체계를 구축하고 ▲2035년까지 자유무역항 제도·체계와 운영 모델을 성숙시키며 ▲21세기 중반까지 국제적으로 강한 영향력을 지닌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항을 전면 구축한다는 세 단계로 추진될 전망이다.
국제적으로 보면, 성숙한 자유무역항은 봉관 개시부터 기능 완비까지 수십 년의 발전 과정을 거쳤다. 하이난 자유무역항도 봉관 이후 긴 여정이 남아있으며 각종 개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과제가 수반된다.
이민희 기자
About The Auth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