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지난 2012년 처음으로 초미세먼지(PM2.5)를 대기질 모니터링 범위에 포함한 지 14년 만에 PM2.5 농도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26일 중앙CCTV신문(央视新闻)에 따르면, 중국 생태환경부는 24일 최신 개정판 ‘환경공기질 기준(GB3095-2026)’을 발표하고 PM2.5 연평균 농도 1급 기준을 기존 15㎍/㎥에서 10㎍/㎥로, 2급은 기존 35㎍/㎥에서 25㎍/㎥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세계무역기구(WHO) 최신 ‘글로벌 대기질 가이드라인’ 2단계 과도기 수치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새 국가 기준은 현행 ‘환경공기질 기준(GB3095-2012)를 대체해 오는 3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된다.
이에 앞서 2012년 중국 정부는 PM2.5와 오존 등 오염물질 농도 기준을 처음으로 포함한 대기질 국가표준을 제정하고, PM2.5 연평균 농도 기준을 35㎍/㎥로 설정했다. 이후 중국 정부는 PM2.5 농도 저감을 핵심 목표로 삼아 국가 차원의 대기오염 방지·관리 계획을 잇달아 시행해 왔다.
그 결과 중국 전국 PM2.5 연평균 농도는 2013년 68㎍/㎥에서 2025년 28㎍/㎥까지 낮아졌다. 특히 수도 베이징의 경우, 89.5㎍/㎥에서 27㎍/㎥까지 감소하며 중국이 세계에서 대기질 개선 속도가 가장 빠른 국가로 꼽히는 데 기여했다.
현행 평가 기준에 따르면, 2024년까지 전국 339개 도시 중 PM2.5 연평균 농도 기준에 부합하는 도시는 252개로 전체의 약 74% 비중을 차지한다. 해당 비중이 점차 늘어나자, 업계 및 학계에서는 새 국가 기준을 제정해 PM2.5 등 오염 물질 농도 기준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2월 환경부 리톈웨이(李天威)는 “WHO의 현재 대기질 권고치는 5㎍/㎥로 중국의 2급 기준 35㎍/㎥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은 누구나 알 수 있다”며 “현재 미국 기준은 9㎍/㎥, 유럽 10㎍/㎥, 일본 15㎍/㎥로 중국의 기준은 인도, 이집트에 비해서만 엄격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생태환경부 대기환경부 책임자는 “국내외 연구 결과는 PM2.5를 글로벌 대기오염 질병 부담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고 WHO도 2021년 ’글로벌 대기질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PM2.5 연평균 권고 기준을 더욱 강화했다”며 “반면, 지난해 중국 도시의 약 60%는 PM2.5 연평균 농도가 25㎍/㎥를 넘어서 아름다운 중국 건설이라는 목표와 거리가 있음을 나타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수년간 여러 국가 및 국제기구가 PM2.5 농도 기준치 또는 권고치를 수정하고 있는 한편, 중국의 현행 기준치는 다소 완화된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농도 기준을 한 단계 더 강화해 전국 대기질 개선을 지속적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기준 개정으로 기준치에 부합하는 도시 비율 등 평가 지표가 낮아지겠지만, 이는 실제 대기질이 악화된 것이 아니고 국가 기준 강화로 요구치가 더욱 높아졌기 때문”이라며 “이번 기준 개정은 환경의 질을 더 높은 기준까지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결심을 나타낸다”고 설명했다.
한편, 새 기준은 지방정부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2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적용될 방침이다. 1단계는 과도기 농도 기준 적용기로 2026년 3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PM2.6 2급 기준을 연평균 30㎍/㎥, 하루 평균 60㎍/㎥, PM10 2급 기준을 연평균 60㎍/㎥, 하루 평균120㎍/㎥로 강화한다. 2단계는 2031년 1월 1일부터 전국 범위에 개정된 PM2.5, PM10, SO2, NO2 농도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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