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포브스 잡지가 최근 발표한 조세부담고통지수 순위에 따르면 중국은 세계 2위로 지난 2009년에 이어 두번째로 2위를 기록했다.
최근 들어 부동산세, 월병세 등 세금의 종류가 늘어남에 따라 중국의 세수제도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고 북방망(北方网)이 이달 1일 보도했다.
중국사회과학원 금융연구소 양타오(杨涛) 주임은 ” 데이터상으로 중국의 조세부담은 세계에서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중국의 세금정책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과장 보도이다. 포브스 잡지사의 판단 기준은 법정세율이었기에 실제 세율을 진실하게 반영하지 못했다. 실제로 중국의 조세부담은 큰 편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중국이 조세부담을 크게 느끼는 것은 개인소득세, 기업소득세 외 토지양도금 등 기타 세금 종류가 많기 때문이다. 이 밖에 원칙적으로 세금은 시민들한테서 얻고 시민들한테로 되돌려 줘야 한다라고는 하지만 기대만큼 되돌려 지지 않기에 조세부담이 크다는 오해를 받은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중국인민대학 공공관리학원의 순위둥(孙玉栋) 교수는 “조세부담고통지수는 조세부담을 정확하게 반영하지는 못하겠지만 현행 세수제도의 개혁에 있어서 문제가 존재하는 것은 현실이다. 실제로 주요 세금 종류의 최고 적용세율은 높은 편이고 법정세율도 선진국에 비해 낮지는 않다. 개인소득세를 예로 중국의 최고 적용세율은 45%, 영국 45%, 일본 37%, 미국 32%이고 러시아는 13%에 불과한다. 이 외 소비세, 지방세 등 종류가 다양해 조세부담은 클 수 밖에 없다”는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
이러한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세수제도의 개혁에 박차를 가했고 중저소득층의 가처분 소득 확대 차원에서 이달 1일부터 新개인소득세법을 적용, 6000만명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다.
향후의 개혁 방향에 대해 양타오주임은 증치세, 영업세, 소비세 등의 세율을 적당히 낮춤과 동시에 중복 과세를 피해야 하며 개인, 소비자들을 상대로도 적당히 양보를 해줘야 한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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