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대통령의 한미FTA 이행법안 의회제출로
한·미 FTA는 2007년 6월말 양국간에 공식 서명된 뒤 4년4개월 만에 미 의회에서 먼저 비준절차를 완료하게 되는 셈이되게 되었다. 대한민국 국회가 미 의회 일정에 맞추려면 바짝 서둘러도 시간이 부족하다. 미 의회는 법안 심의를 마친 상태여서 법안 상정 후 통과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지만, 한국 국회는 FTA 비준안과 함께 13개 부수 법안도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한나라당은 지난 7월 약속한 ‘8월 처리’를 식언(食言)으로 돌린 것도 모자라, 이제 와서 여·야·정 협의체 소집 운운하고 있다. 비준동의안이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상정된 지난달 16일 이래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가. 한나라당은 심지어 이 대통령의 방미(訪美)와 FTA 비준동의안 처리 일정을 별개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여전히 미국과의 재재협상(10개 분야)과 국내 보완대책 마련(2개 분야)을 담은 ‘10+2’ 재재협상안을 고집하며 국익을 외면하고 있다. 그 10가지 중 9가지는 노무현 정부 때 이미 합의 서명한 한·미 FTA 원(元)협상에 담겼던 그대로다. 새 수출시장을 확보하자는 데 훼방을 놓자는 심산이 아니고서는 이럴 순 없다.
국회는 이 대통령의 방미에 앞서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About The Auth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