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미국, 중국,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국가들은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과 군사 무력증강에 깊은 우려를 해오고 있다.
지난 주 중국 ‘양제츠 외교부장’이 미국 유엔총회에서 북핵 해법으로 “6자회담이 한반도 비핵화를 진전시키고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는 가장 유효한 메커니즘”이며, 또한 “북핵문제를 풀어가는 데 대화와 협력이 가장 효과적이고 유일한 방법“임을 강조, 북한의 6자회담 재개를 거듭 촉구하였다.
중국과 6자회담국들의 이러한 기대와는 정반대로 북한은 4일 또다시 미국과 한국을 싸잡아 북핵 6자회담 재개의 전제조건을 내세우고 있다며, ‘천만부당한 조건부 타령’을 하고 있다며 6자회담 재개되지 못하는 책임을 미국과 한국에 떠넘기는 논평을 내놓았다.
현재 한국과 미국은 6자회담 재개 전제조건으로 먼저 ‘우라늄농축프로그램 중단’, 두 번째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복귀’, 셋째 ‘핵과 장거리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실험 모라토리엄 선언’으로서 한반도 비핵화와 핵개발 포기를 투명하게 보여줘야 함에도 북한은 “핵 및 미사일 카드”와 다른 한손엔 “대화와 반대급부”를 요구해 북핵문제 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
북한은 중국 등 6자회담국과 국제사회의 우려와 경고를 무시해서는 북핵문제는 물론이고 현재 처한 대내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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