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지난주에는 중국에서의 선물과 관련하여 녹색모자에 대해 설명을 해 보았다. 그럼 이번 주는 지난주에 예고했듯이 손수건에 대해 이야기를 해 보기로 하자. 한국에서는 연인끼리 손수건을 많이 선물한다. 최소한 필자가 연애를 하던 시기에는 그랬었다. 필자는 한국을 떠나 중국지역에 온지 이미 17년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세상이 또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겠지만 말이다. 그리고 연인이...
(3) 준비서류 외자기업이 배당을 신청하기 위해서 구비해야 하는 서류는 ▲동사회결의서 ▲감사보고서 ▲조세완납증명▲외환등기증 ▲자본금 납입에 대한 험자보고서 등과 같다. 실무상 배당송금에 대한 실제 업무처리는 외환관리국으로터 외환거래의 처리를 위임받은 외국환지정은행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바, 배당송금 신청시 은행은 통상 상기와 같은 서류를 요구한다. (4) 배당관련 유의사항 Q. 배당시 정부당국으로부터 세무조사 등 불이익을 받게...
중국의 문화와 습관을 논할 때 우리는 많은 것을 간과하고 넘어간다. 그것이 그냥 우스갯소리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들지만 농담이라 하더라도 그 의미를 알고 나면 그냥 넘어가면 안되는 것이 많음을 필자는 항상 느낀다. 외국인이라 실수로 인정한다고 해도 필자가 소개하는 물건들은 중국인에게 선물할 때 각별히 신경을 써서 피해야 하는 것이...
필자가 중국에서 2004년 3월 근무를 시작한 후 한국기업들에게서 많이 들었던 질문이 외상투자기업의 구체적인 배당절차 및 실제사례에 관한 것이었다. 외자기업(독자기업)의 배당 (1) 규정 외자기업의 배당에 관한 규정은 `중화인민공화국외자기업법실시조례’ 제58조에 규정되어 있다. 외자기업이 배당을 하기 위해서는 외상투자기업 및외국기업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기업소득세를 납부한 후의 세후이윤에서 먼저 이익준비금과 직공장려 및 복리기금을 인출해야...
중국은 그냥 와서 그냥 하다가 그냥 저냥 버티다 보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그래서 요즘 상해는 어디를 가도 한국말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교민과 여행객이 많아졌다. 그러나 중국은 그냥 와서 그냥 버티다가는 그냥 돌아가야 하는 곳으로 그리 만만하지 않은 곳이라는 것을 우리 老上海(상해에 온지 오래...
작년 봄부터 시작된 중국 정부의 부동산 투자규제 정책으로 인해 직격탄을 맞은 상하이부동산 시장이 관망세와 약 보합세를 유지하면서 외형적으로나마 시장의 안정화를 찾았고 이로 인해 투자자들이 작년 하반기부터 시장상황을 직시하기 시작하였다. 그렇다면 올 상반기 상하이부동산 시장의 동향은 과연 어땠을까? 1月~2月, 계절도 겨울, 부동산도 겨울이었다. 심리적으로 지난해 부동산 정책의 충격에서 상당부분 회복된...
이번호에는 중국 세무당국의 중점조세개혁사항 중의 하나인 현행 생산형 증치세의 소비형 증치세로의 전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중국에 진출한 외상투자기업에게 가장 낮설은 중국의 조세제도 중의 하나가 바로 중국의 ‘생산형’ 증치세 제도이다. 이 생산형 증치세는 ‘소비형’ 증치세와는 달리 기업이 취득한 고정자산에 포함되어 있는 증치세 매입세액을 증치세 납부세액 계산시 공제해주지 않는 방법으로서, 중국이...
이전가격 관련 서류요구사항(TP Documentation) 이전가격에 대한 세무조사 시 이전가격 정책의 합리성 즉, 관련기업간 거래가 Arm’s Length Rule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은 납세의무자가 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이전가격 정책의 합리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세트의 TP Documentation의 유지가 필요하다. 유의할 점은 이전가격에 대한 세무조사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세무당국에 TP Documentation의...
지난달 22일 해외부동산 투자완화규정 시행과 더불어 정부가 100만달러 한도에서 순수 투자목적 해외부동산 취득을 허용한 것과 관련해 은행연합회가 ‘외국환업무 취급 세부지침’을 개정해 최근 시행에 들어갔다. 해외부동산 투자완화 규정을 설명하는 이번 호 칼럼은 필자가 직접 한국의 외국환은행 및 관계기관에 문의한 내용을 중국 실정에 맞게 정리한 것이다. Q 해외 부동산 투자 한도인...
이전가격 정책의 합리성에 대해서 기업이 전혀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면 비용은 적게 들지만 세무조사가 진행될 경우 이전가격의 합리성에 대한 입증도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 아니라 60일의 짧은 제출기한 내에 세무당국이 요청하는 모든 정보를 제출하는 것도 쉽지 않음. 기업이 TP Study 등을 통해 이전가격 정책의 합리성을 미리 체크하고 적절한 관련기업간 거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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