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행정관리국에 의해 통상 위법적인 영업행위로 간주되는 사례들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연락사무소 등기문제의 주된 타겟이 되고 있는 보세구 판매법인들은 다음과 같은 대응방안을 통해 향후 연락사무소와 관련한 당국의 규제강화에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보세구 外 연락사무소가 순수한 연락업무만을 수행할 경우에는 등기증 없는 연락사무소로 운영할 수 있다. 상해시 外高桥보세구 밖의 상해시...
칼럼
지난주에 이어 성공의 습관에 대해 토론해 보기로 한다. 4. 중국법에 대해 잘 알고 모든 것을 법에 근거하여 처리한다. 중국법을 연구하고 모르면 지인들에게 물어보고 중국 정부에 문의하는 일에 게을리 하지 않는다. 결코 중국법을 위반하고 중국에서 장기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5. 전투...
외상투자기업의 중국 내 연락사무소 등기제도 폐지 2005년 10월 ‘중국 ‘회사법’ 및 ‘회사관리조례’가 개정되면서 외상투자기업의 연락사무소 등기 근거조항이 사라졌다. 이에 따라 중국 전역의 지방 공상행정관리국에서 연락사무소의 신설 및 갱신관련 등기신청을 불허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와 관련하여 ‘외상투자기업의 연락사무소 자체가 불허되는 것인지’ 아니면 ‘중국 내자기업과 마찬가지로 등기 없이도 연락사무소를 운영할 수 있는...
중국에서 성공한 분들을 보면 모두 공통점이 있다. 그 공통점이라는 것이 아마도 우리가 지켜야 할 철칙이 아닌가 싶어 소개해 보려고 한다. 필자는 중국 지역에서만 18년을 근무하고 있다. 그동안 많은 분들과 만나 중국생활과 경영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듣고 관찰할 기회가 많았다. 이번 주부터는 성공과 실패의 종이 한 장 차이에 대해 써보기로...
제조기업의 수출을 상업기업이 보조하고 Service fee를 받는 경우 제조기업과 상업기업의 관세, 증치세 및 영업세 납부세액의 산정은 다음과 같다. 제조기업 (1) 관세= 면제 (2) 증치세= 매출증치세-(매입증치세-NCNR VAT) = 완제품 수출단가x0%-(보세원자재가격x0%-NCNR VAT)= 4.8 = 220×0%-(100×0%-4.8)= 4.8 (3) NCNR(Non-Creditable-onRefu ndable) VAT = (수출재화의 FOB 가격-보세원자재가격)x(증치세율-환급율) = (220-100)x(17%-13%)= 4.8 증치세비용(손익효과) 상업기업 (1) 영업세=...
필자가 중국유학 시절 가장 중요시 했던 것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버스를 타고 통학을 할 때 왕복 두 시간 걸리는 거리의 양쪽에 있던 간판을 모두 외우는 일, 다른 하나는 식당에 가서 중국 메뉴를 복사해서 요리 이름이 왜 그렇게 붙여졌는지에 대한 연구였다. 역시 모두 외워 버렸다. 그렇다고 필자가 무슨 중국요리에...
외국인 부동산투자규제 정책이 출시 된지 100여일, 중국 정부가 부동산투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지 여섯 달 남짓 지난 지금 과연 정책의 실효는 어떠했을까? 더 지켜볼 일이지만 일단 중간 결과부터 말하자면 실패에 가깝다. 외부적으로 일시적으로 거래량 감소와 함께 거래가가 약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실제로 잡고 싶어 했었던 대형 외국계 부동산 투자 자금이 대부분...
더욱 활발한 대중국 비즈니스 추진을 위해 현지에 거점을 확보하는 데는 연락사무소, 지점, 직접투자 등의 형태가 있다. 이 중에서 가장 초보적인 단계로서 쉬운 형태는 연락사무소 설치라 할 수 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연락사무소라는 용어는 중국에서 대표처(代表处) 또는 판사처(办事处)로 불리며 중국 법규상으로는 이다. 사무소 설립 절차는 크게 설립허가 신청과 사무소 등기로...
직원임금은 사회보장제도로 해결하는 것 원칙 불성실한 기업인 파산, 3년내 기업경영 못해 ■ 중국 주요 법령의 이해 상하이총영사관은 상해 한국상회와 무역협회 상해지부와 함께 우리 기업과 교민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바뀌고 있는 중국의 경제 제도와 관행 등 경제 현안에 대한 설명회를 분기별로 개최하고 있다. 최근 개정되고 있는 중국법률 동향과 대응방안에 대해...
1900년대 초 영국의 어느 사회학자의 조사에 따르면, 당시 세계에서 가장 번화한 8대 도시 중, 인구 비례 당 가장 많은 매춘녀 혹은 기녀가 있는 도시는 여타의 서구 도시들을 제치고 단연코 상하이로 집계 되었다고 한다. 실제 당시 상하이는 137명 주민당 1명꼴로 기녀였는데, 이는 서구에서 가장 많은 공창이 존재했던 시카고의 437명당 1명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