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호부터는 이전가격(Transfer Pricing)과 더불어 중국 세무당국의 대표적인 중점관리대상인 외국인의 개인소득세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사실 국가세무총국은 이미 벌江곗변 [2004]364뵀 등을 통해 2004년 12월31일까지 과소 신고한 개인소득세를 납부할 경우 벌금을 면제하겠다고 밝혔으며, 그 이후 지속적으로 외국인의 개인소득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 개인소득세 개요 먼저 중화인민공화국개인소득세법상 개인소득세 과세대상을 살펴보면...
오피니언
이번호에는 최근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중국 기업소득세 일원화 즉, 내자기업과 외자기업 소득세법 통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최근 동향 외국투자법인의 법인세도 같은 법인세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대한민국과는 달리 중국은 기업소득세법을 양분하여 내자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소득세법(企业所得税法)’을 외자기업에 대해서는 `외상투자기업 및 외국기업 소득세법(中华人民共和国外商投资企业和外国企业所得税法)’을 적용하고 있다. 현재 중국 세무당국은 이처럼 양분된 기업소득세법을 통합하기 위하여...
필자는 현재 노무, 인사와 직간접적인 관련이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칼럼을 집필하고 있다. 그러나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들이 많아 더 심도 깊게 얘기들을 이어가기 위해서 이번 편에서는 머리를 돌리고 개념을 잡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한다. 필자는 얼마 전에 이우에 가서 교민을 상대로 강연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주제가 바로 우리가 이제 중국에서...
재투자 퇴세 외국투자자의 산품수출기업 또는 선진기술기업을 확장하거나 신설하는 재투자 및 해남경제특구 내의 기업으로부터 취득한 이윤으로 해남경제특구 내의 기초시설건설과 농업개발기업에 하는 재투자에 대해서는 기업소득세의 100%를 퇴세한다.(中华人民共和国外商投资企业和外国企业所得税法 实施细则 第81条) 산품수출기업(产品出口企业) 기업소득세 우대세율 및 조세감면기간 외상투자기업이 세법규정에 따른 Tax Holidays(两免三减半)를 누린 후 당해 과세연도 제품수출액이 총매출액의 70% 이상이어서 산품수출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기업세득세를...
재투자 퇴세(再投资退税) 외국투자자가 외상투자기업으로부터 분배 받은 이윤(배당)을 직접 그 기업 내지 기타 기업에 재투자하여 주책자본금을 증가시키거나 또는 새로운 외상투자기업을 설립하여 경영기간이 5년 이상일 경우 당해 외상투자기업이 이미 납부한 기업소득세의 40%를 외국투자자에게 환급해주는 제도이다. 한편, 제품수출기업 또는 선진기술기업을 확장하거나 신설하는 재투자 및 해남경제특구 내의 기업으로부터 취득한 이윤으로 해남경제특구 내의 기초시설건설과...
필자는 중국에서 17년 상해에서 10년을 지내온 터라 주변에 중국인 친구들도 많고 친척도 있다. 힘이 있는 친척도 있고 같은 업종을 한 중국인 아내도 있어 이런 일이 있어도 힘들기는 하지만 헤쳐 나갈 여력이 있다. 그러나 힘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진출기간이 짧거나 아무런 꽌시도 없는 많은 주변 친구들을 보면 걱정이 앞선다....
‘상업특허 경영관리 방법’ 어떻게 바뀌었나 ② 광고홍보 조항 추가 -감독관리를 강화하였음 -각 정부주무기관과 협회의 역할을 명확하였고, 등기 제도를 추가하였음. 제5장 광고선전 제23조 프랜차이저가 프랜차이즈 권한을 홍보, 프로모션, 판매 활동을 진행할 때 광고선전의 내용은 정확, 진실하고 합법적이야 하며 어떠한 사기, 중요한 사실의 누락 혹은 오해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을 진술해서는...
‘상업특허 경영관리 방법’ 어떻게 바뀌었나 ① 적용범위의 약간의 변화 제3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전개한 프랜차이즈 경영활동은 본 방법을 적용한다. 경영자에 대한 요구 강화 제7조 프랜차이저는 하기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1)법에 따라 설립한 기업이나 기타 경제조직 (2)상표, 상호와 프랜차이즈 경영모델 등 경영자원을 타인에게 수여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 (3)가맹자에게 장기적인 경영지도와 교육서비스를...
2.다국적 프랜차이즈 경영 다국적 프랜차이즈 경영이란 경영자와 가입자가 각각 중국 국내와 국외에 있는 프랜차이즈 경영형태를 말한다. 현재 중국에 있는 다국적 프랜차이즈 회사들은 다양한 형태를 통해 가입자를 늘려나가고 있다. 외국기업은 다음과 같은 형태의 프랜차이즈가 가능하다. 1) 직접 프랜차이즈(Direct Franchise) 해외 외국회사(프랜차이즈경영자) 중국(가입자) 2) 서브 프랜차이즈(Sub-franchise) 프랜차이즈 경영자가 지정 지역내의 독점적인...
3. 프랜차이즈 관련 협회의 내부규정 중국의 체인경영협회는 정부에 등록한 연쇄점 분야에서는 유일한 전국적인 조직이다. 현재 단체회원 5백여업체, 개인회원 3백여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협회는 정부부서의 위탁 업무 처리 및 정부부서를 협조하여 업계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경영방면에서 협회는 두가지 내부자율규칙을 제정하였다. 이 규칙은 법률적 효력이 있으며 중국의 프랜차이즈시장에 진입하려는 프랜차이즈경영자들에게 모두 구속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