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중국법률상의 규정 및 적용 경영상의 제한 (二) 현재의 제한 ▲지역상 제한 소매에 종사하는 외상투자상업기업과 그 점포의 설립지역은 2004년 12월11일까지 省会도시, 자치구首府, 직할시, 계획에 열거된 市와 경제특구에 한정된다. 2004년 12월11일 이후에는 위와 같은 지역상의 제한이 철회되고, 도매에 종사하는 외상투자상업기업은 위 관리방법의 실시일부터 그 지역상의 제한이 철회된다. 다만, 외상이 투자하여...
오피니언
(2)중국법률상의 규정 및 적용 경영범위 중국법률은 기업에 대해 경영범위의 한정을 요구한다. 기업은 단지 비준 받은 경영범위 내에서만 진행할 수 있으며, 외상투자상업기업은 비준을 거쳐야만 다음의 업무를 경영할 수 있다. (一) 소매업무에 종사하는 외상투자상업기업: △상품소매 △자영상품수입 △국내제품을 구입 후 수출 △기타 관련 부속업무 (二) 도매업무에 종사하는 외상투자상업기업: △상품도매 △중개대리(경매 제외) △상품수출입...
(2)중국법률상의 규정 및 적용 설립조건 관리방법에 의하면, 외상투자상업기업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①최저등록자본금은 《회사법》의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회사법》은 유한책임공사 설립 등록자본 다음의 최저금액보다 적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 생산경영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는 50만위엔 – 상품도매를 주업으로 하는 회사는 50만위엔 – 상품소매를 주업으로 하는 회사는 30만위엔 – 과학기술개발, 자문,...
(2)중국법률상의 규정 및 적용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는 4월16일 《외상투자상업영역관리방법》을 반포했다(이하 ‘관리 방법’이라고 약칭함). 이 관리 방법은 이전에 반포되었던 시범적 시행방법에서 문제된 부분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위 관리방법에 의하면, 중국의 도․소매업은 2004년 12월11일 이후 완전히 외국자본에 개방된다. 위 시범적 시행방법 중에서 요구되었던 합자(합작)방식의 상업기업 설립시의 쌍방자질 및 진입장벽은 위...
2001년 12월11일 정식으로 세계무역조직(WTO)에 가입한 중국은 조건에 따라 도․소매업 분야 개방을 2003년 12월11일 이전 외국의 일정 부분 지분참여를 허용, 2004년 12월11일 이전 외국의 독자투자를 허용해야 한다. 따라서, 중국의 상업영역에서 과도기는 2004년 12월11일로 종결되며, 그 시점에 이르면 중국이 외자상업 진입에 대하여 기존에 설정했던 지역, 주식 및 수량 방면의 각종 제한은...
변호사의 충고에 귀 기울이지 않아 중국에 와서 매일같이 한국기업들을 상대로 법률상담을 하다 보면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사연들로 상담을 받으러 찾아온다. 그 중에서는 한마디의 자그마한 도움으로 큰 위험을 피하게 되었다며 분에 넘치는 감사의 표현을 받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도 클라이언트의 이해하기 힘든 고집과 잘못된 정보로 인한...
3.저쟝성(浙江省) (1)현지 법규 및 규칙 ① ② ③ (2)근로자가 보상받을 수 있는 법적상황 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근로자가 고용자로부터 경제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①근로계약 당사자가 협상하여 근로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②고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제하기 30일전에 서면형식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고용자가 감원으로 근로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④고용자가 근로계약에 의거하여 근로조건을 제공하지 않거나...
2.쟝수성(江苏省) (1)현지 법규와 현지 정부규칙 ① ② ③ (2)근로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정 상황 는 를 참조하였으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경제보상을 받을 수 있다 ①근로계약 당사자의 협의하에 근로계약 해제를 동의한 경우 ②고용자는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본 기업 노조의 의견을 청취하고 30일 전에 서면형식으로 근로자에게 그 상황을...
(3)경제보상의 방법과 기준 및 실시세칙의 규정에 따라 고용자는 근로자에게 당 기업 근로연한에 따라 만 1년당 1개월분 임금에 상당한 금액의 경제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고용자가 근로자와 협상하여 근로계약을 해제한 경우, 고용자가 폭력, 위협, 불법으로 인신 자유를 해친 경우, 근로계약에 따라 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해당 직무에 종사할 수 없어 훈련...
제2부분 지방성 법규, 정부규칙에서 관련 문제에 대한 규정 1．상하이시 (1)현지 법규와 정부 규정 ① ②실시에 대한 약간 문제의 통지>(실시세칙) ③ ④ 1994년에 반포한 에서 외상투자기업의노동고용제도에 대해전문적인규정을제정한다. 2002년 5월1일부터 실시한 에서 이 조례 실시 후에 외상투자기업이 근로자와 새로 체결한 근로계약은 의 근로계약 관련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에 따라 이 조례를 실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