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최근에 상하이 및 화동지역에 거센 M&A(주식, 지분, 자산의 인수 합병) 바람이 불고 있다. 중국 중앙정부의 거시 경제 조절 정책에 의하여 한계 상황으로 내몰린 기업들에 눈독을 들이는 기업이 아주 많아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나 중국 진출이 조금 늦은 한국 기업들은 M&A 분야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고 이미 진출한...
1. 중국 회사설립 브로커 지난 2004년도 하반기를 정점으로 한국 제조업체들의 중국 진출은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다. 이는 한국 제조업체들 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 제조업체들에게도 마찬가지이다. 중국의 값싼 노동력을 믿고 투자를 하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럼, 제조업체들의 중국진출이 이렇게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하이를 비롯한 화동 지역에 한국 사람들이 자고...
청주지검에 내려가 시보 검사를 할 때의 일이다. A그룹 3명이 B그룹 2명을 때려서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을 맡아서 처리하는데, A그룹 3명의 진술과 B그룹 2명의 진술이 완전히 달라서 도저히 누구 말이 맞는지를 알 수가 없었다. A그룹은 “B그룹 2명이 먼저 욕을 하며 시비를 걸어서...
“두 달치 보증금 돌려 받을 수 있나?” 최근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재미있는 법률상담을 하게 되었다. 상담내용이 여러사람들에게 유용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지면을 통해 익명으로 내용만을 공개하고자 한다.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언어로 사안과 주요 쟁점만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사안 개요 (1) A씨는 모 회사의 주재원으로 2003년 8월경, 2년을...
사소한 계약에도 서류 증거 남겨 불의의 사고 막아야 1. 체면 때문에 증거를 만들지 않는 사회 재판장 : 주장은 정리가 된 것 같고, 그럼 지금부터 입증하세요 원고 : 입증이 뭡니까? 재판장 : 자신이 주장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라는 말입니다. 원고 : 제 주장을 못 믿겠다는 말씀입니까? 재판장 :...
2006년 현재까지의 상해 부동산은…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절이 지나고 모두들 일상으로 복귀하고 있다. 춘절 기간 동안 상해는 고요하리만큼 한적하고 느긋한 나날이었던 것 같다. 이 기간 상해 부동산 시장은 예년과 달리 한가하다 못해 적막한 기운마저 감돌았다. 예년의 춘절이면 가족 단위로 분양아파트나 일반 현물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견학할 이들을 맞느라 북적일 법한...
우선 이 글은 무슨 기업 출신들을 비하하거나 무시하는 글이 아니라는 점을 밝혀 둔다. 필자의 의도는 중국에서 독립하여 어려운 생활을 해가야 하는 많은 미래 개인사업가들 중에 특히 성공의 많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 출신 주재원들이 중국에서 더 많이 성공해서 우리 한인사회에 예전처럼 많은 기여를 해 달라는 의미로 이 글을 쓴다....
외자기업이 꼭 알아둬야 할 법률 컨설팅 QFII에 대한 영업세 면제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이 공동 발표한 财税(2005)155号에 따라 QFII(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s: 合格境外机构投资者)의 증권매매차익에 대해서는 2005년 12월1일부터 영업세를 면제하는 세수우대조치가 취해졌다. 건물 부속설비 등에 대한 방산세 과세 국가세무총국에서 발표한 国税发(2005)173号에 따라 2006년 1월1일부터 건물 부속설비의 증가된 대체원가 및 새로운 취득원가는 모두...
외자기업이 꼭 알아둬야 할 법률 컨설팅 증치세 관련 주요내용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이 공동 발표한 财税(2005) 165号는 일련의 교역행위에 대한 증치세 처리방식을 바꾸었는 바, 그 중 주의가 요구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⑴위탁/대리판매(代销货物)에 대한 증치세 납부의무 발생시점 현행 증치세 조례 및 법규에 따르면 기타 납세인에게 대리판매를 위탁하는 경우 증치세 납부의무 발생시점은 재화의...
관리자 입장에서 볼 때 한국이나 중국이나 이 문제는 모두 같은 맥락으로 골치 아픈 일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있다면 한국 직원들의 경우, 자기 업무와 찾아서 해야 할 일을 모두 해 놓고 그리고 난 후 자신에게 시간을 할애한다. 그러나 필자가 중국에 와서 직원들의 근무태도를 10년 이상 관찰해 본 결과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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