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정액 외의 경제보상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제한 후에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경제보상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경제보상금을 전액으로 지급하는 외에 경제보상금의 5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④고정적 기한이 없는 근로계약 고정기한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하여 근로계약 해제 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경제보상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⑤실질적 노동관계 의 관련 규정에 따라...
오피니언
4.근로자 경제보상 관련 방법과 기준 (1)보상의 방법과 기준 (노동부1994년)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경제보상금을 일시불로 지불해야 한다; 근로자가 실업보조금을 받았다고 해서 사용자는 경제보상금을 공제하고 지불하면 안 된다; 실업보험기구가 근로자에게 기업체 경제보상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실업보조금 지급을 중지하거나 적게 지급하여서는 안 되는 것과 같다. 구체적 보상방법과 표준은 다음과 같다: ①근로계약...
(3)이하 상황에 하나라도 적용되는 경우 사용자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30일전에 근로자 본인에게 서면형식으로 통지해야 한다. ①질병 또는 비산업 재해 부상으로 치료를 받은 후 원 직무에 종사할 수 없거나 사용자가 별도로 지정한 기타 직무도 종사할 수 없는 경우 ②업무수행능력이 없고 훈련 또는 직무 변경 후에도 여전히 업무수행 능력이 없는...
노무관리 규정 지역․도시마다 달라 중국에 와서 부딪히게 되는 노동문제는 복잡할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의외로 간단하게 느껴진다. 즉, 맘에 들지 않는 사람을 해고시켰을 경우 그 사람에게 경제적 보상금을 줘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의 문제가 관건인 것 같다. 돈을 주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다만, 돈을 주었다가는 다른 직원들에...
세금을 제때 내지 않아 피해 보는 일 없어야 3. 경내구외에서 수출가공구까지 전송한 화물에 대한 세수규정: 区외의 수출가공기업에게 판매하여 수출가공구로 운송하여 区내기업이 사용한 국산기계, 설비, 원재료, 부품, 기구, 포장물 재료 및 기초실시건축, 가공기업생산, 사무실에 필요한 합리적 수량의 기초 건축물자 등에 대해 세관은 수출화물에 대한 관련 규정에 따라 수출세금환급통관표를 발급한다. 区외...
보세구 내로 운송한 화물 세금환급 가능 수출가공구내 기업 세수 우대정책 적용 (2)보세구 기업에 대한 수출 화물 과세규정: 보세구에서 수출한 화물은 국가 관련 수출세금환급의 규정에 따라 세금환급을 할 수 있다. 생산성기업이 제품수출 시 가공단계의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3)중국내 보세구 외에서 보세구에 들어간 화물에 대한 세수규정: 중국 내 보세구 외에서 보세구로...
2. 부가가치세 세율 및 적용범위: 세율(적용범위) 영세율 수출-수출화물. 단, 국무원에서 별도로 규정이 있는 것은 제외한다.) 17%- 가공, 조립, 수리 용역 및 영세율과 하기 13%세율을 제외하는 기타 화물의 판매 또는 수입 13%- (1) 식량, 식용성 식물유 2) 수돗물, 열기, 냉기, 온수, 석탄가스, 액화석유가스, 천연가스, 메탄가스, 가정용 연탄제품 3) 도서, 신문,...
∈ 서 문 ∋ 최근 들어 한국 기업이나 개인들이 중국에 진출하는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수년 내에 상하이 교민 숫자만도 20만을 넘길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다. 1999년에 등록된 상하이교민이 2천여명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그 증가속도는 가히 기하급수적이라고 할 만하다. 그 동안은 한국 생산기업이 공장을 찾아 중국에 진출하는 것이 주된...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하여 위에 서술한 바와 같이 1999년 1일부터 외상투자기업이 국산설비를 구입하면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국가세무총국이 1999년 발포한에 따라 국산설비 세금환급을 받은 외상투자기업이라 함은 이미 세무등기를 한 외상투자기업을 말한다. 외상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자가 이미 실행한 자본금은 모든 투자자가 이미 실행한 자본금의 25%(포함)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외상투자기업이 세금환급 가능한 국산설비의...
부가가치세 수출세금 환급 계산방법 수출세금환급세율은1994년 부가가치세잠정조례에 따라 과세한 부가가치세 세율, 즉 수출화물의 부가가치세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한다. 그런데 현재 중국의 정책은 다른 세금환급세율을 규정하기 때문에 실천과정에서 많은 수출화물의 실제적 부가가치세는 영세율의 적용을 받지만은 않는다. 그리고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2003년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및 그 후의 에서는 부가가치세율을 오히려 인하하였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