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화물 부가가치세의 퇴(면)세[환급/면제] 부가가치세 세금 퇴(면)세란, 통관 수출화물에 대해 세법에 따라 국내의 각 생산단계와 유통단계에서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거나 또는 면제하는 것이다. 수출세금면세는 주로 수출단계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을 의미하고, 수출세금 퇴세는 화물이 수출 전에 실제적으로 부담한 세금을 규정된 세금환급세율에 의거하여 계산한 후에 세금을 환급하는 것이다. 수출세금 환급정책은 기업의 세수 코스트의...
오피니언
5. 국내 판매 또는 용역 제공으로 인하여 납세의무가 발생되는 시간은 판매결산방식에 따라 규정이 다르다. (1)화물대금 직접 수취 방식으로 화물을 판매하는 경우, 화물 발송여부를 불문하고 판매대금을 받았거나 판매대금 관련 증빙서를 받아 선하증권을 매입자에게 주는 날. (2)은행에 화물을 위탁매입하거나 화물대금을 위탁수취하는 경우, 화물이 발송되고 위탁수취절차가 완료되는 날. (3)외상매출 도는 할부결재하는 경우,...
많은 기업들이 중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가장 골치 아픈 것이 있다면 아마 그 많은 노는 날일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중소기업 혹은 개인기업에게 있어서 이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그러나 중국의 법이 그런 것을 우리가 어쩌지는 못한다. 노는 날이 많아 일을 다 하지 못한 기업에서 만약 직원들에게 야근을 시키려는 의도가...
추가투자에 대한 Tax Holidays 상 장려항목에 추가로 투자하는 외상투자기업에 대해서는 당해 추가투자가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원래 투자와는 별도로 Tax Holidays(两免三减半)의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다. 추가투자로 증가된 주책자본금이 USD 6,000만 이상이거나, 추가투자로 증가된 주책자본금이 USD 1,500만 이상이고 동시에 원래 주책자본금의 50% 이상인 경우 외상투자기업은 추가투자한 항목에 대해서 구분계산을 하여야...
중국 법률에서의 담보 및 관련 문제 [적용법률] 이 부분에서의 법률문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률, 법규에 근거하였다. ¤일반법 :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중화인민공화국 도시 부동산 관리법 ¤ 전문법 : 중화인민공화국담보법 ¤ 사법해석 : 최고인민법원에서 중화인민공화국담보법을 적용하는 문제에 관한 해석 ¤ 행정법규 : 도시부동산 담보 관리방법, 도시부동산 등기 관리방법 [담보분류와...
설립절차는 간단, 폐쇄절차는 복잡 국기업들은 중국진출 초기에 “대표처”의 형식을 많이 이용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중국시장을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섣불리 법인을 설립하여 자본금을 넣기가 망설여졌을 뿐 아니라 중국 내수가 주목적이 아닌 수출입이 주목적인 상황에서는 굳이 현지 법인을 세울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던 것이 최근에는 생산법인, 무역법인,...
=유치권= ▶유치권의 정의 보관계약, 운송계약과 가공계약으로 발생한 체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계약의 약정에 따라 채무자의 동산을 점유하며 채무자가 계약에 약정한 기간 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법에 따라 그 재산을 유치하며 그 재산으로 가격을 계산하거나 경매, 매각한 대금으로 우선 변재를 받는다. ▶등기에 대한 요구...
세월을 돌아보면 우리에게도 상하이 부동산시장은 `뜨거운 감자’였다. 우리가 주위의 지인들을 만나 담소를 나누다 보면 항상 부동산 이야기가 화제의 중심이 될 정도로 훌륭한(?) 이야기 거리였다. 다만 재작년 화두가 ‘어디가 더 오를까?’였다면 작년은 ‘언제 오를까?’로 바뀌었다는 것뿐이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관망세를 유지하며 촉각을 곤두세웠던 교민투자가들은 이렇다 할 반등 기미가 안 보이고...
=저당= ▶저당의 정의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재산에 대한 점유를 이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재산을 채권의 담보로 하는 방식.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인은 법에 따라 그 담보재산의 가치를 계산하거나 판매, 매각한 대금에서 채권을 우선변제 받는다. ▶저당의 세분화 분류 최고액 담보계약: 담보인과 담보권자가 협의하여 최고액 한도 내에서 담보물로 일정한 기간...
인수합병 방식의 선택과 구조의 설계에서 두 번째로 고려해야 할 요소는 대상(피인수)기업 자체의 성격으로, 이에 따라 국유기업 인수, 민영기업 인수, 외상투자기업 인수 등 세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국유기업이 중국의 인수합병 시장에서 핵심적인 위치에 있다는 상황을 감안하면, 국유기업 인수는 외자 인수합병의 중점으로 부각된다. 그러나 국유기업 인수합병 시 요구되는 심사비준 항목이 비교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