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경제성장, 재정부양, 내수확대, 신질생산력 가속화, 부동산 안정화中 2025년 재정 적자율 4%대 예고… 역대 최고
[사진 출처=인민일보]
지난 5일 리창(李强) 총리는 제14회 전국인민대표 3차 회의에서 정부 업무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인민일보(人民日报)가 정리했다.
2025년 주요 목표
올해 2025년 경제 주요 목표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5%내외 ▲도시 농촌 신규 취업자수 1200만 명 이상 ▲소비자 물가 상승률(CPI) 약 2% 수준 ▲식량 생산량 1조 4000억 근 내외 ▲단위 국내총생산(GDP)당 에너지 소비량 3%대 등
2025년 주요 업무
경제 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업무로 ▲재정: 적자율 4%로 설정, 적자 규모 지난 해보다 1조 6000억 위안 증가 ▲정부투자: 지방정부 전용 채권 4조 4000억 위안(지난해보다 5000억 위안↑) ▲정부 부채 규모 11조 8600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2조9000억 위안 증가 ▲특별 국채: 1조 3000억 위안 규모의 특별 장기 국채 발행. 특별 국채는 5000억 위안 발행 ▲소비: 3000억 위안 규모의 장기 특별 국채를 발행해 소비품 이구환신에 사용할 예정이다.
과학+산업 혁신=신질생산력 분야 중국 경제 성장의 새로운 엔진으로 떠오른 ‘신질생산력(新质生产力)’ 분야, 즉 과학 기술 혁신과 산업 혁신을 결합해 새로운 질적 생산력의 안정적인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목표로는 ▲상업 우주항공, 저고도 경제 등 신산업의 안전하고 건강한 발전 ▲생명 제조(바이오), 양자 기술, 구체적 지능, 6G 등 차세대 첨단 산업 육성 ▲제조업 디지털 전환 가속화 ▲스마트 커넥티드 전기차, AI 스마트폰 및 컴퓨터, 지능형 로봇 등 차세대 스마트 제품 및 제조장비 개발 등으로 글로벌 산업 경쟁에서의 핵심 역량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
또한 부동산 시장 하락세 저지와 안정화를 추진하고, 도시 내 낙후 주택과 위험 건물 개조를 확대하며, 재고 주택 매입 및 활용 방안 추진, 주택 인도 보장 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을 목표로 한다.
이와 함께 도시화 및 주거 보장을 위해 농촌 출신 이주 노동자를 주거 보장 시스템에 포함하고, 도시 재개발 및 노후 주택 개조를 지속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미취학 아동 무료 교육 추진
교육 분야에서는 중고등 단계 교육 기관 확대와 취학 전 무료 교육 점진적 추진을 목표로 제시했다.
인터넷 문화산업 개방 확대
올해 전인대에서는 인터넷, 문화 산업의 질서 있는 개방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통신, 의료, 교육 분야의 개방을 확대하고 시범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다.
플랫폼 노동자 노동권 보호 강화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의 노동권 보호를 강화하고, 대학 졸업생 및 청년층의 취업·창업 기회 확대하며, 숙련 노동자의 처우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사회 보장과 출산 지원 정책
출산 장려 정책을 수립 및 육아 보조금 지급하고, 도시·농촌 주민 기본연금 최저 지급액 20위안 인상할 계획이다.
재정적자율 4%대 설정
한편, 줄곧 3%대를 유지하던 중국 재정 적자율이 2025년에는 역대 최고인 4%대로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올해 정부 업무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재정 적자율은 지난 해보다 1%p 오른 4% 대로 설정한다. 적자 규모는 5조 6600억 위안(약 1133조 5282억 원)으로 2024년보다 1조 6000억 위안(약 320조 4320억 원) 늘었다. 재정 적자율은 거시 경제 정책의 중요한 방향 지표로 작용한다. 세계 각국은 경제 주기의 변동에 따라 적자율을 조정해 경기 대응 정책(역주기 조정)을 강화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이다.
2024년 업무 회고
지난해 업무 회고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5% 증가 ▲식량 생산량이 처음으로 1조 4000억 근(약 7억 톤)이라는 새로운 단계 도달 ▲도시 농촌 신규 취업자 수 1256만 명 ▲신에너지자동차 연간 생산량 1300만 대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정 기자
About The Auth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