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한국 정부가 원화값 급등이라는 불을 끄기 위해 ‘국외주택 취득 완전 자유화’라는 강도 높은 처방을 제시했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외환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강력한 정책적 의지를 내보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로 당장 달러과잉을 해결하기는 힘들어도 중기적으로 외환 수급에 숨통을 틔우고 외환 투기세력에 정부 의지를 확인시키는 효과는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보름 앞서 한국 정부는 기러기 부모가 관광비자만으로도 국외 주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그러나 한국정부의 이 같은 조처가 당장의 환율 안정에 어느 정도 도움될지는 미지수다. 정영식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국내에 들어오는 달러를 국외로만 내보낸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며, “미국, 중국 등의 부동산 가격 상승을 한국 사람이 주도할 정도로 불법적인 국외 부동산 취득 자금이 유출됐는데 이를 합법화한다고 해서 얼마나 더 많은 자금이 나가 환율 안정에 도움되겠느냐”고 지적했다.
중국 부동산으로 큰 손이 다시 몰릴 것인가에 대해서도 아무도 확신 못하는 분위기다. 지난해 중국 정부로부터 된서리를 맞은 바 있는 그들이 여전히 중국의 거품 붕괴론과 갑작스런 억제 조치를 경계하고 있다. 해외 부동산 컨설팅업체들은 “투자문의가 확연히 줄었고 주요 거래업무였던 상하이의 매물도 잇따라 취소되고 있다”며 이번 조치만 믿고 당장 나설 이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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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값 무서워서 차 못 몰고 다니겠어요. 중국 물가 너무 무서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