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중국에서는 인터넷 방송인 169명이 탈세 혐의로 적발돼 8억 9900만 위안(약 1819억원)의 세금을 납부했다.
1일 국가세무총국은 탈세 행위로 처벌받은 5건의 사례를 공개했다. 특히 인터넷 방송인의 탈세 사례를 제시하며 경각심을 일깨웠다고 경제참고보(经济参考报)는 전했다.
이에 따르면, 인터넷 방송인 러촨취(乐传曲)는 개인 계좌로 수익을 은닉하고, 개인 노무 보수를 개인사업체 소득으로 전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탈세한 사실이 확인됐다. 상하이시세무국 제4조사국은 관련 법규에 따라 체납된 세금, 가산금 및 벌금 총 758만 위안(약 15억 3000만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현재 해당 방송인은 모든 금액을 납부한 상태다.
국가세무총국 조사국 궈순민(郭顺民) 국장은 “세무 당국은 합법적인 활동을 보호하면서도 탈세 등 불법 행위를 엄격히 단속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탈세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고위험 산업 및 분야, 그리고 특정 고소득 계층을 중점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주유소, 인터넷 방송인, 연예인, 주식 양도 관련 탈세 행위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세무 당국은 총 2722개 주유소를 조사하여 57억 8900만 위안(약 1조1712억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했다. 또한 169명의 인터넷 방송인을 대상으로 세무 조사를 진행해 8억 9900만 위안(약 1819억원)의 추가 세수를 징수했다. 이번 조치는 해당 산업의 세금 질서를 확립하고 건강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울러, 세무 당국은 8개 부처가 협력하는 탈세 범죄 상시 단속 체계를 적극 활용해 매년 특별 단속 작전을 실시하고 있다. 2024년에는 전국적으로 6만 1800개 기업이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당한 세금 환급을 시도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이에 따라, 총 619만 8000장의 허위 세금계산서가 적발됐으며, 145억 3300만 위안에 달하는 부당한 수출 세금 환급을 차단했다.
세무 당국 관계자는 “앞으로도 탈세 및 불법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에 따른 공정한 세금 징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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