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점진적 유아교육 무상화 정책의 첫 시작으로 올가을부터 유치원 대반(大班, 취학 1년 전 과정) 아동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시행할 방침이다.
7일 매일경제신문(每日经济新闻)은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이 7일 개최한 국무원 정책 브리핑에서 궈팅팅(郭婷婷) 재정부 부부장과 교육부 관련 책임자가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번 보육·교육비 면제 정책은 전국 모든 유치원 대반 아동을 대상으로 일괄 실시된다. 이에 따라 올가을 1200만 명의 아동이 무상교육의 혜택을 받게 되며 가정이 부담하는 교육비는 약 200억 위안(3조 8600억원) 경감될 것으로 추산된다.
무상교육을 위한 재정 지출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 부담하며 특히 중서부 지역에 더 많은 재정 지원이 집중될 방침이다.
보육·교육비 면제 기준은 각 지방 부처가 정한 공립 유치원 기준에 따라 책정된다. 공립 유치원의 경우, 기존에 납부하던 비용의 전액이 면제되며 사립 유치원은 소재 지역의 공립 유치원 기준에 준하는 교육비를 감면해 준다.
예를 들어, 한 사립 유치원의 교육비가 1인당 월 800위안(15만원)이고 소재지 공립 유치원의 교육비가 500위안인 경우, 해당 공립 유치원의 대반 아동은 교육비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사립 유치원 아동은 차액인 300위안을 추가로 납부하는 방식이다.
중국교육과학연구원 가오빙청(高丙成) 부연구원은 “이번 정책으로 가장 큰 혜택을 누리는 것은 대반 유아의 학부모들”이라면서 “그간 납부하던 교육비가 면제되면서 가계 부담이 그만큼 줄어들게 될 것”고 말했다.
중국 재정과학연구원 교육 과학 문화 연구센터 한펑친(韩凤芹) 주임은 “취학 전 무상교육 정책 시행에는 시간과 조건이 필요하며 발전 수준과 실제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면서 “정책 목표 초점을 교육 보급의 수준과 질 향상에 두고 지역 간 격차와 교육 구조의 다양성에 따른 어려움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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