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오는 9월 1일부터 내년 8월 31일까지 개인 소비 대출에 대한 이자 일부를 국가가 보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4일 중앙CCTV신문(央视新闻)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 중앙은행, 금융감독총국 3개 부처는 ‘개인 소비 대출 재정 이자 보조 정책 시행 방안’을 발표해 2025년 9월 1일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 주민 개인이 대출 기관을 통해 받은 개인 소비 대출(신용카드 업무 제외)이 실제 소비에 사용되고 대출 기관이 대출 계좌 등을 통해 관련 소비 거래 정보의 일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규정에 따라 이자 지원 정책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했다.
단, 개인이 한 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 소비 대출 이자 지원금은 최대 3000위안(58만원)으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1일부터 개인 소비 대출 이자가 3%인 경우, 개인이 실제 부담하는 금리는 2%가 되며 나머지 1%는 국가 재정이 보조한다.
이때 일상 소비가 건당 5만 위안 이하인 경우, 정책 혜택이 적용되지만, 건당 5만 위안 이상인 경우에는 가정용 자동차, 가구·인테리어, 전자제품 등 상품 소비와 노인 돌봄·양육, 교육·훈련, 문화·여행, 의료·건강 등 서비스 소비에 한하여 혜택이 적용된다. 이 밖에 건당 5만 위안 이상의 거액 소비는 5만 위안까지만 1%포인트의 이자 보조 정책이 적용되며, 초과 금액은 이자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는다.
가령 장(张) 씨가 9월 1일 공상은행에서 5만 위안 이상의 대출 여러 건을 신청해 인테리어, 가전제품 구입 등에 사용한 경우, 공상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이자 보조금 3000위안(58만원)을 모두 소진하게 된다.
이때 장 씨가 농업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자동차 한 대를 구매하는 경우, 이자 보조금을 추가로 최대 3000위안까지 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해, 두 은행에서 합산하여 받을 수 있는 이자 보조금 총액이 3000위안을 초과할 수 있다는 뜻이다.
정강(曾刚) 상하이 금융발전연구실 수석 전문가는 “개인 소비자에게 3000위안의 이자 보조 한도는 30만 위안(5800만원)에 해당하는 소비 금액으로 대부분 가정의 주요 소비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 같은 정책 설계는 맞춤성과 포용성이라는 특징을 동시에 갖추고 있다”고 분석했다.
린잉치(林英奇) 중진공사 은행 애널리스트는 “대출 이자 보조 정책은 소비자의 대출 비용을 낮출 수 있다”면서 “1%포인트의 이자 보조 비율로 계산해 봤을 때, 100억 위안(1조 9300억원)의 재정 지출로 이론상 1조 위안(192조 8700억원)의 소비 수요를 끌어낼 수 있어 일반 소비 보조금의 레버리지 효과보다 훨씬 높아 내수 소비 진작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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