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재정부가 내년 재정 정책도 소비 진작에 집중되면서 ‘국가보조금(国补)’ 적용 범위 및 기준이 최적화 조정될 방침이라고 밝혔다.
28일 제일재경(第一财经)은 란포안(蓝佛安) 중국 재정부 부장은 27일부터 28일까지 열린 전국 재정공작회의에서 국가보조금 정책이 내년에도 시행됨을 재확인하며 적용 범위 및 기준이 최적화 조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중국의 국가보조금은 지난 2024년 처음 시행된 이후 적용 범위가 지속적으로 조정되어 왔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재정부가 발표한 관련 문건에 따르면, 2024년 국가보조금 범위는 주로 자동차 폐차·교체, 냉장고 등 8개 가전제품 품목에만 적용되었으나, 올해는 전자레인지, 정수기, 식기세척기, 전기밥솥 등 4개 품목을 비롯해 휴대전화, 태블릿, 스마트워치·밴드 등 디지털 기기와 인테리어, 전기자전거 등까지 그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국가보조금 지급 기준의 경우, 지난 2024년 자동차 폐차·교체 보조금 기준이 신에너지차 구매 시 기존 1만 위안에서 2만 위안, 내연기관차 구매 시 기존 7000위안에서 1만 5000위안으로 상향 조정된 이후 올해까지 해당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중국의 국가보조금 자금은 재정부가 발행한 초장기 특별 국채에서 조달되고 있다. 지난 2024년 중국이 국가보조금 지원을 위해 발행한 초장기 특별 국채는 1500억 위안(30조 6700억원)으로 2025년에는 이 규모가 2배에 달하는 3000억 위안(61조 3350억원)까지 확대됐다. 내년에도 재정부는 초장기 특별 국채를 발행해 국가보조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위안하이샤(袁海霞) 중청신 국제연구원 원장은 “초기 국가보조금은 일부 소비재 수요를 일회성으로 과도하게 소진하고 관련 보완 정책이 미비하다는 한계점으로 현재 국가보조금 정책 효과가 약화되는 결과를 낳았다”며 “앞으로는 사용 범위를 상품 소비에서 서비스 소비로 전환하고, 현금 보조금, 디지털 화폐 등의 소비 보조금을 적절히 추가해 육아, 취업 등 민생 분야 보조금까지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뤄즈헝(罗志恒) 위에카이증권 수석 경제학자도 “내년 국가보조금은 시행 방식과 지원 분야에서 한층 더 최적화되어야 한다”이라며 “여기에는 상품 보조금에서 서비스 소비 보조금으로 전환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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