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중국 주민의 소비 진작과 관련해 선단양(沈丹阳) 중국 국무원 연구실 주임이 ‘가·감·승·제’라는 네 가지 방법의 구체적 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5일 재련사(财联社)에 따르면, 지난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식에서 정부업무보고는 주민 소비의 내재적 동력을 자극하고 소비 정책을 동반 촉진하겠다는 방침을 명시했다.
강한 공급과 약한 수요라는 구조적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선단양 주임은 먼저 ‘가(加, 더하기)’ 방식으로 수요와 공급 두 가지 측면에 힘을 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요 측면에는 올해 처음으로 도시·농촌 주민 소득 확대 계획을 시행해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 주민 재산성 소득 확대, 임금 및 사회보장 제도 개선 등의 조치를 통해 주민 소비력을 높일 방침이다.
또, 공급 측면에서는 양질의 제품 및 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고, 문화·관광, 자동차 사후 시장, 스포츠 경기, 체험형 서비스 등 소비의 새로운 시나리오를 육성하며, 하침시장(下沉市场, 지방 중소도시 및 농촌)의 소비 채널을 개선해 소비 잠재력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감(减, 줄이기)’ 방식은 의료, 노후, 출산·양육 등 분야의 보장 확대에 적용된다. 의료보험 보조금 기준을 높이고 공공형 보육 서비스를 발전시켜 소비 이후에 대한 주민들의 걱정을 줄여 소비 의지를 높이겠다는 의도다.
‘승(乘, 곱하기)’ 방식은 재정 금융과의 협력·연동을 통해 소비 효과를 곱절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올해는 자동차, 냉장고, 세탁기, TV 등 소비층이 넓고 파급 효과가 큰 주요 소비재 이구환신(以旧换新, 노후 제품 교체) 보조금 대상 범위를 더 확대하고 스마트 안경 등 보조 품목도 혜택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또, 1000억 위안(21조 3300억원) 규모의 재정·금융 협동 내수 촉진 특별 자금을 새로 조성해 개인 소비 대출과 서비스업 경영 주체의 대출 이자 보조 정책을 최적화하고 지원 분야를 확대하며 이자 보조 한도도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제(除, 없애기)’ 방식은 소비 분야의 잠재적 장벽을 해소하는 것을 뜻한다. 판촉 행사 승인 절차 간소화, 일부 도시 자동차 구매 제한 완화, 자격을 갖춘 노상 상점의 외부 영업 지원 등 각종 제한 조치를 폐지해 소비 순환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펑보(彭波) 상무부 연구원은 “소비 증대는 근본적으로 소비력을 높일 수 있고 특히 저소득층과 중위 소득층은 소득이 늘면 빠르게 소비로 전환된다”며 “또, 사회보장 제도 개선은 소비 후 걱정을 해소해 저축을 소비로 전환될 수 있도록 촉진해 ‘소득 증가-소비-성장-재소득 증가’라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어 내수 확대가 지속될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한다”고 분석했다.
이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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