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내수 진작을 위해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고, 소비자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을 강화한다.
22일 IT즈자(IT之家)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의 란포안(蓝佛安) 부장은 ‘중국 발전 고위급 포럼 2026’에서 현재 경제의 구조적 문제인 “공급은 강하지만 수요는 약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초장기 특별국채 2500억 위안(약 54조 6000억원)을 편성해 가전, 자동차 등 소비재 ‘이구환신(以旧换新, 보상판매)’ 정책을 지원한다.
또한 1000억 위안 규모의 내수 확대 전용 기금을 별도로 조성해 소비 진작에 현금성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란포안 부장은 소비 진작 정책을 확대하고, 고용 지원 및 사회보장 강화, 세금·이전지출 조정을 통해 가계 소득을 늘려 장기적인 소비 능력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개인 소비자가 가전제품을 구매할 경우 다음과 같은 혜택이 제공된다. 냉장고, 세탁기, TV, 에어컨, 컴퓨터, 온수기 등 6종은 구매가의 15% 보조금 (최대 1500위안)을 지급, 스마트폰, 태블릿, 스마트워치, 스마트 안경 등은 구매가의 15% 보조금 (최대 500위안)을 지급, 스마트홈 제품의 경우 지역별 상황에 맞게 보조금 기준이 별도로 설정된다.
자동차 정책도 기존 정액 지원에서 차량 가격 비율 기반의 보조금 방식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폐차 후 신차 구매(보상판매)시 전기차의 경우에는 차량 가격의 12% (최대 2만 위안), 내연 기관차(2.0L 이하)의 경우에는 차량 가격의 10% (최대 1만 5000 위안)을 보조한다. 기존 차량 판매 후 교체 구매시에는 전기차의 경우 차량 가격의 8% (최대 1만 5000 위안), 내연 기관차의 경우 차량 가격의 6% (최대 1만 3000 위안)을 보조한다.
정부는 소비뿐 아니라 투자 확대도 병행한다. 초장기 국채, 지방정부 특수채, 중앙 예산 등을 활용해 첨단 생산력(新质生产力), 신형 도시화, 국가 전략 프로젝트 등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또한 민간기업 지원을 위해 채권 발행 보증 지원, 민간 투자 전용 보증 프로그램 신설, 중소기업 대출 이자 보전 정책 등을 통해 자금 조달 부담을 낮추고 실물경제로 금융 자금 유입을 유도한다.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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