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A씨는 중국인 B씨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임차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아파트는 A씨가 임차하기 1년 전 B씨가 임차하기 1년 전 C씨로부터 200만위안을 빌리면서 이미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B씨는 빌린 돈을 갚을 능력이 없게 되자 위 아파트를 C씨에게 매각하였습니다. 이때 위 아파트를 임차한 A씨는 보호받을 수 있나요?...
[일:] 2018년 09월 26일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중국인 소유자의 요구에 못이겨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세금은 임차인이 부담한다’라고 약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이 반드시 계약내용에 따라 세금을 부담해야 하나요? A 중국의 세금 관련 강행 규정을 위반한 것이므로 무효조항에 해당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유: 우선 제52조에서는 ‘법률이나 행정법규의...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임대차 등기를 하지 않으면 임차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던데 맞나요? A 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목적물 소재지 인민정부의 건설(부동산)주무부서에서 임대차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이유: 건물의 임대차는 서면 임대차 계약서를 체결하고, 부동산관리부서에 등기 및 비치등록을 해야 하는데제54조, 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한국상회 ‘열린공간’으로 장소 변경 9월 30일(일) 오후 3시 상영 추억의 명화를 홍췐루에서 만날 수 있다. 영화 속 여주인공들의 가치관을 바꾼 영화, 그들의 잔잔한 변화는 묘한 카타르시스마저 느껴진다. ‘공감 무비데이’는 홍췐루 신동원호텔 지하 1층 세미나실(新东苑国际酒店式公寓; 虹泉路1101弄3号)에서 매월 마지막 주 일요일 오후 3시 시작된다. 9월의 영화는 다. 공감 무비데이는 상하이한인여성네트워크...
여성의 굴레를 벗어나고자 예술혼을 불태운 현대 예술의 거장 니키 드 생팔(Niki de Saint Phalle)과 중국 대표적인 현대 예술가 션위안(沈远)의 전시회가 상하이 당대예술박물관에서 열렸다.이번 전시명은 니키 드 생팔의 작품 《혼(Hon)》(1966)에 경의를 표하는 뜻에서 지어졌다. ‘Hon’은 스웨덴 어로 ‘그녀’라는 의미로 중국어 ‘타(她)’의 두 부수를 떨어뜨려 놓은 ‘女也’로 영어 알파벳과 연결시켰다. 이는 니키...
올해로 다섯 번째 열리는 2018 중국∙상하이 징안 국제조각전(JISP)이 20일 개막했다.매년 국제조각전이 개막할 때 쯤이면 징안조각공원에 등장하던 대형 ‘도시여우’는 이제 모습을 감췄다. 대신 위태롭게 바닥을 향하고 있는 대형 트럭이 공원 방문객들을 맞고 있다.지난 2008년 처음으로 개최된 징안 국제조각전은 2년 마다 국내외 유명 예술가들의 작품들을 모아 전시된다. 올해는 국내∙외 예술가 40명이...
상하이가 질병통제, 식품안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시행해온 ‘상하이시 생산경영 금지 식품품목에 관한 공고’에 대해 수정,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생산금지 식품 품목은 6가지 종류로 수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식품안전법’ 제 34조, ‘상하이식품안전조례’ 제24조 및 국가 유관 부문이 금지한 식품 둘째, 피조개(毛蚶), 꼬막(泥蚶), 괴감(魁蚶) 등 다슬기류, 새우(炝虾)와 죽은 드렁허리,...
상하이·화동지역 청년취업아카데미 2018 항저우 취·창업캠프 모집공고 주상하이대한민국총영사관과 한국벤처투자(이하 ‘KVIC’)는 한국인 유학생들의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상하이·화동지역 청년취업아카데미 2018 항저우 취·창업캠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유학생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1. 주관: 주상하이대한민국총영사관, KVIC 2. 협조: 절강대한국유학생회, 코트라 항저우무역관, FESCO Adecco 3. 일시: 10월 13일(토), 09:00-18:00 4. 장소: 절강대학교 紫金港캠퍼스(浙江大学紫金港校区留学生公寓B楼313号)...
1980년~1990년대 홍콩 영화계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대만 인기 배우 임청하(린칭샤, 林青霞)가 24년의 결혼생활에 종지부를 찍었다. 임청하는 남편의 외도를 견디지 못하고 이혼을 결정했으며, 양육비로 20억 홍콩달러(2860억원)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봉황망(凤凰网)등 중국 언론은 26일 타이완 매체 보도를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임청하는 1994년 홍콩 재벌 싱리위안(邢李原)과 결혼해 딸 둘을 낳았다....
중국의 국민 소셜네트워크 웨이보(微博)가 악성 댓글을 뿌리 뽑기 위해 새로운 대책을 내놓았다.26일 펑파이신문(澎湃新闻)에 따르면, 오는 27일부터 웨이보에서 블로거에게 삭제 및 차단 당한 악성 댓글 작성자는 차단 당일부터 3일간 웨이보 모든 글에 댓글을 작성할 수 없게 된다.앞서 웨이보는 인신공격, 모욕성 발언 등 악의적인 댓글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은 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