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당국이 지난 25일 평양에서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중대한 발표를 한다고 하기에, 뭔가 큰 개혁 조치를 전 세계에 공표하려나 싶어 자세히 봤었는데, 나온 내용을 보니 북한에서 의무교육기간을 1년 더 연장한다는 것 뿐 별다른 내용이 없었다.
학교 전 교육 1년, 소학교 5년, 초급중학교 3년, 고급 중학교 3년 등 총 12년제의 교육을 실시한다는 것으로 북한 당국은 이 모든 것이 무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밝히고 선전하고 있었다.
허나, 탈북자의 전언에 따르면 북한 당국이 겉으로는 무상교육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이는 말뿐이라는 것이다. 실제로는 학비를 지불해야 학교에 다닐 수 있고, 학교 책걸상 하나를 교체하더라도 학생들이 돈을 내야 하는 것이 북한의 현실이라는 것이다.
굶주리는 인민들을 먹여 살릴 길은 생각하지 않고, 현실과 동떨어진 의무교육 확대를 선전하고 있는 북한 당국이 어리석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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