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이 유엔의 제재에도 아랑곳 않고 로켓 발사를 강행했다. 이번에 발사한 로켓을 인공위성이라고 강변하지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로켓발사였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집착한 것은 이미 20년이 넘었다. 그동안 국제사회는 당근과 채찍을 다 써봤지만, 북한은 꿈쩍도 않았다. 이번에는 맹방인 중국이 ‘신중한 행동’을 요구했지만 이마저도 외면했다.
이제 국제사회는 극약처방을 써야 한다. 북한으로 유입되는 자금을 동결하고 수출입을 전면 통제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에는 중국을 포함한 북한에 우호적인 국가들도 동참해야 한다. 북한이 철저히 뉘우치고 항복할 때 까지 강도 높은 대북제재를 계속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