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跑断腿”
최근 베이징의 한 시민이 돌아가신 아버지의 은행 예금을 상속받기 위해 은행을 찾았지만, 공증서나 법원 조정서 없이는 인출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음. 문제는 가족 간에 분쟁도 없고, 상황이 복잡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서류 절차를 맞추기 위해 ‘가족 간 소송’을 해야만 했다는 점. 결국 이 시민은 법원의 조정서를 발급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할머니를 피고로 삼는 형식적인 소송을 제기했고, 그 과정을 거쳐서야 겨우 상속을 진행할 수 있었음.
이처럼 절차가 복잡하고 불합리한 상황은 과도한 서류 요구와 기관 간 정보 미연계가 만들어낸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되고 있음. “사람이 서류를 따라다니는” 구조에서 벗어나, 이제는 기관이 정보를 먼저 움직이고, 시민을 위하는 행정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출처: KITA 상하이위클리 제134호(2025.5.22.)]
*만평의 내용은 대중국 비즈니스를 하는 우리 기업의 중국 정부 및 언론의 입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한국무역협회 상하이지부의 의견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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