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최근 내수 진작과 산업 구조 고도화를 동시에 이루기 위해 이구환신(以旧换新)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낡은 소비재와 설비를 신제품으로 교체할 때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이 정책은 단순한 소비 촉진을 넘어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한 전략으로 평가된다. 특히 자동차와 가전, 전기차 산업을 중심으로 추진되며 중국 내수 시장뿐 아니라 글로벌 산업 지형에도 큰 파급력을 미치고 있어 국제 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구환신(以旧换新) 정책이란?
이구환신(以旧换新) 정책은 낡은 소비재와 설비를 신제품으로 교체할 때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여 소비를 촉진하고, 동시에 환경 보호를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구환신 정책은 2009년에 처음 도입되어 2011년까지 시행되었으며, 당시에도 소비 촉진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었다. 이후 2019년과 2024년에 다시 부활하여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2024년 2월, 시진핑(习近平) 총서기는 중앙재정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대규모 설비 교체와 소비재 이구환신을 장려하고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이구환신 정책이 시행되었고, 이는 대규모 설비 교체와 소비재 교체를 포함한 양신 정책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 정책은 자동차, 가전제품, 대규모 설비 등 다양한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자동차 분야에서는 노후 차량을 신형 차량으로 교체할 때 보조금을 지원하여 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대기 오염 문제를 완화하려는 목적이 있다. 가전제품 분야에서는 에너지 효율이 낮은 구형 가전제품을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하도록 장려하여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배출 감소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대규모 설비 분야에서는 공업, 농업, 교통, 교육, 문화/관광, 의료 등 7대 분야에서 노후된 설비를 현대화된 설비로 교체하여 산업 구조의 고도화를 이루려는 목표가 있다.
이구환신 정책의 기대효과는 단기적으로 소비 촉진과 경제 활성화, 장기적으로는 산업 구조의 고도화와 환경 보호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친환경 제품과 스마트 제품 소비를 장려하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산업 보조금 전략과 글로벌 파급력
이구환신 정책은 중국 내수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한국의 가전제품 및 자동차 제조사들은 중국 시장에서의 수요 증가로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한국 기업들은 중국의 이구환신 정책을 주시하면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처럼 중국의 이구환신 정책은 단순한 소비를 넘어 산업 구조 재편과 환경 보호까지 아우르는 중요한 경제 전략이다.
중국 정부의 산업 보조금 전략은 이구환신 정책과 함께 핵심 산업 육성의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정부 보조금을 활용한 국가전략산업 등 핵심 산업 활성화는 중국 정부의 핵심 전략 수단 가운데 하나다.
최근 빠른 중국 산업 발전을 계획한 ‘중국제조 2025(Made in China 2025)’ 대상 산업을 중심으로 막대한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으며, 이는 미중 갈등을 유발하기도 했다. 2021년 이후 중국 전기차의 해외 진출이 확대되고 있으며, 최근 공격적으로 글로벌 진출이 시작되면서 중국 정부 보조금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독일 키엘세계경영연구소와 미국 전략 및 국제 연구센터의 연구에서 제시된 추정치들이 자주 활용되고 있다. 이들 기관은 중국 정부 보조금 전반과 신에너지차 보조금 관련 현황, 주요국 대응 등을 분석하고 있다.
중국 정부의 산업 보조금 전략은 최소 354조 규모로 추정되며, 이는 중국 특유의 지원책, 국가투자펀드, 국유기업에 대한 시장보다 낮은 신용 지원, 기타 세제 혜택, 정부 연구개발 지원 등으로 분류된다. 2019년 전 산업 대상 보조금 추정 규모는 시장환율 기준 GDP의 1.73%인 약 2480억 달러로, 이는 프랑스, 독일, 미국의 보조금 규모보다 현저히 높은 수치이다.
전기차 시장 변화
중국 정부의 보조금 정책은 전기차와 같은 신에너지차 분야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전기차 구매보조금은 많은 국가에서 보편화된 정책수단으로 활용되며, 중국의 경우 제조사에 직접 지급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러한 방식은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전기차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메커니즘을 제공한다.
전기차 보급 초기인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총 판매액 대비 보조금 규모는 약 42.4%에서 2022년에는 11.4%까지 감소하였다. 이는 전기차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정부의 지원이 점차 줄어드는 경향을 보여준다. 2023년부터는 구매보조금 지급이 중단되었으며, 대신 취득세 감면 정책이 시행되었다. 이 정책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 5200억 위안 규모로, 전기차 판매 부진과 경제성장에 대한 우려에 대비한 조치로 평가된다.
중국 정부는 신에너지차 구매세 감면 정책을 통해 전기차 시장의 반등을 도모하고 있으며, 이는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보조금 지급 중단에 따라 차량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신에너지차 제조사들은 가격 인상으로 인한 일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하지만 이는 기업들이 경쟁을 통해 품질 향상과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도록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중국의 전기차 제조사들은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전기차 시장의 판도를 바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특히 BYD와 같은 기업들은 정부의 지원을 통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 전기차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다.
중국 정부의 이구환신 정책은 소비 촉진과 산업 구조의 고도화, 환경 보호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 정책이 앞으로 어떤 성과를 낼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이는 중국 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중국의 전기차 제조사들은 향후 10년 동안 생존하지 못할 것이라는 허샤오펑(何小鹏) CEO의 발언은 이러한 변화의 상징적인 예로, 앞으로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학생기자 오채원(저장대 미디어학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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