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부정경쟁 방지법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6차 회의에서 심의·통과된 개정판 ‘중화인민공화국 부정경쟁 방지법’이 2025년 10월 15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디지털 경제 시대의 ‘내부 경쟁(內卷式)’ 악성 경쟁 (예: 플랫폼의 강제적인 저가 판매, 대금 체불, 데이터 침해 등)에 중점을 두고, 사전 예방 및 공정 경쟁 가치를 지향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허가 없이 타인의 뉴미디어 계정, 애플리케이션 이름 또는 아이콘을 사용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검색 키워드 남용 행위를 규범화하며, 타인이 혼동을 일으키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철도 여객, 전자 영수증 전면 사용
전국 철도 여객 운송 분야에서 전자 영수증(전자 세금계산서, 电子发票)이 전면 사용된다. 10월 1일부터 열차 이용 승객에게 종이 영수증을 더 이상 제공하지 않는다. 다만 기존의 ‘여정 정보 안내서(行程信息提示单)’ 출력 서비스는 계속 제공된다.
이와 함께 오프라인 전자 영수증 신청 채널과 티켓 구매(대리인)용 발급 서비스가 추가되어 노인, 인터넷 접근성이 낮은 승객 등도 전자 영수증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승객의 티켓 구매 및 여행이 더욱 편리하고 신속해질 전망이다.
민항 국내선 여객 운송, 전자 여정표 전면 시행
10월 1일부터 민항 국내선 여객 운송 서비스에 전자 여정표((电子行程单)가 전면 통일 적용되며, 종이 여정표는 더 이상 제공되지 않는다.
앞서 국가세무총국, 재정부, 중국민용항공국은 공동으로 ‘민항 여객 운송 서비스 전면 디지털 전자 발권 사용에 관한 공고’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24년 12월 1일부터 민항 국내선 여객 운송 서비스에 전자 여정표가 전면적으로 보급되며, 2025년 9월 30일까지 과도기로 설정됐다.
과도기 동안에는 전자 여정 명세서와 종이 여정 명세서 모두 사용 가능했으나, 과도기 후에는 종이 여정표가 제공되지 않는다.
기업 강제 말소 제도 변화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강제 말소 회사 등기 제도 시행방법(强制注销公司登记制度实施办法)’을 제정·발표하고, 10월 10일부터 정식 시행한다.
강제 말소 절차와 관련해 해당 ‘방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 공고 방식: 강제 말소 대상 기업에 대해서는 일괄 공고 방식을 적용하며, 공고 기간은 90일로 정한다.
• 이의 신청 심사: 이의 신청에 대해 형식적인 심사를 진행하며, 관련 부처, 채권자 및 이해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강제 말소 절차를 즉시 중단한다.
• 결정서 송달: 회사 등기 기관은 민사소송법 관련 규정을 준용해 강제 말소 등기 결정서를 송달해야 한다. 다만 등기된 주소나 영업 장소를 통해 연락이 닿지 않아 ‘경영 이상 명단’에 올라간 회사의 경우, 공고 송달 방식을 취할 수 있다.
• 재개 절차: 강제 말소 절차가 종료되거나 회사가 등기가 복원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도 회사가 자진 말소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회사 등기 기관은 다시 강제 말소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 남용 방지: 이의 제기 절차가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악의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부과한다.
인터넷 플랫폼 기업 세금 관련 정보 보고 규정
‘인터넷 플랫폼 기업 세금 관련 정보 보고 규정(互联网平台企业涉税信息报送规定)’의 요구에 따라, 10월 1일부터 인터넷 플랫폼 기업은 플랫폼 내 사업자 및 종사자의 신분 정보 및 수입 정보를 최초로 정식 보고하게 된다.
의료기기 온라인 판매 품질 관리 규범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 발표한 ‘의료기기 온라인 판매 품질 관리 규범(医疗器械网络销售质量管理规范)’이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규범’은 총 4장 5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료기기 온라인 판매업체와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의 관리에 중점을 둔 지침을 제공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온라인 판매를 하는 의료기기 기업은 경영 주체 정보와 제품 정보를 전시해야 하며, 품질 관리 시스템 구축을 강화해야 한다. 여기에는 품질 관리 기관 설치, 직원 교육,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설비, 시스템 문서, 온라인 판매 기록 및 운송 등 핵심 내용이 포함된다.
농업농촌부, 동물 검역 증명서(证章)·표식(标志) 관리 강화
최근 농업농촌부는 ‘동물 검역 증명서 표식 규격·양식 및 제작 요구’와 ‘동물 검역 증명서 등 기재 및 활용 규범’을 제정·발표했다.
두 가지 규범에 따르면, 2025년 10월 1일부터 신판(新版) 동물 검역 표식을 사용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구판(旧版) 동물 검역 표식은 사용을 중단하며, 동물성 제품 포장에 부착하던 소형 라벨도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
각 지역은 동물 검역 표식 부착 작업을 철저히 수행해야 하며, 우선적으로 돼지 몸통(胴体)에 전면 적용하고, 소·양 몸통에도 신속히 확대하며, 점차 다른 제품으로도 적용 범위를 넓힌다.
또한 가금·가축 제품에 동물 검역 표식을 부착할 때는, 한 종류의 검역 표식만 선택해 사용하면 된다.
신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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