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중국의 해운, 물류, 조선업 등에 대한 규제 조치 관련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발표. 하지만 이런 절차는 최근 들어 미국의 정치적 결정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았음. 일부 이익집단이 국가 이익을 내세워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는 사이, 이성적인 목소리는 점점 설 자리를 잃고 있음. 이번 조치도 마치 다양한 의견을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임.
출처: KITA 상하이위클리 제123호(2025.3.6)] *만평의 내용은 대중국 비즈니스를 하는 우리 기업의 중국 정부 및 언론의 입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한국무역협회 상하이지부의 의견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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