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을 막아낸 국가의 주권자 ‘시민’ 의식 강조

대한민국의 검찰개혁에 앞장서 온 최강욱 전 국회의원이 지난달 25일 상하이에서 강연을 열었다. 상하이저널이 주최하고 상해한국상회(한국인회) 후원으로 열린 이번 초청 강연은 ‘상하이저널 제2기 비즈니스 아카데미’ 강좌 중 정치 분야 특강으로 상하이 한인 청중들의 큰 호응 속에서 진행됐다.



상하이 강연에서 최 전 의원은 “헌법과 계엄”을 주제로 12.3 계엄과 관련해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계엄의 요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계엄을 막아낸 주역들과 내란 공범들에 대해 얘기했다. 또한 12.3 계엄 당시 국회로 모인 깨어 있는 ‘시민’ 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백성’ 양반과 구별되는 피지배 계층 ▲’신민’은 신하와 백성 ▲’국민’은 국가의 구성원 ▲’시민’은 국가의 주권자 ▲’인민’은 사람 그 자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이어 현대판 ‘신민’ 의식을 보여주는 2005년 ‘박지만 득남 축하’ 플래카드와 4.19 혁명의 ‘시민’ 의식의 극명한 차이를 사진을 통해 보여주기도 했다.
최 전 의원은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는 말을 인용해 “국가의 주권자인 시민들이 깨어 있어야 한다”라며 강의를 마쳤다. 이어진 Q&A 순서에 ‘이재명은 어떤 사람인가’라는 청중의 질문에, 최 전 의원은 가까이에서 지켜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에 대해 얘기하는 도중 피습 사건 당시 이 후보의 말을 전하며 울컥하기도 했다.



또한 한 참석자가 새로운 정부의 출범에 대한 기대감에 대해 질문하자, 최 전 의원은 “국민들이 권력기관의 이름을 들어도 기분 나쁘지 않도록, 다시는 위헌 정당이 생기지 않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영미 KBS 성우의 사회로 진행된 ‘최강욱 전 국회의원 초청 특강’은 상하이 한인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 30분 동안 이어졌다. 또한 이날 강연에는 상하이에서 사업하며 통기타를 즐기는 김형섭, 송재복 씨의 ‘타는 목마름으로’, ‘나는 반딧불’ 노래 공연을 선보여 박수를 받기도 했다.

최강욱 전 국회의원은 서울대에서 법학을 전공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등을 거쳐 문재인정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제21대 국회의원과 법제사법위원, 열린민주당 대표,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으로 활동했다.
지난해 ‘대한민국 검찰을 고발하다’라는 부제를 단 <도취된 권력, 타락한 정의>를 펴냈으며, 이 밖에 <권력과 검찰>(공저), <무엇이 시민을 불온하게 하는가>, <법은 정치를 심판할 수 있을까?> 등이 있다.

최강욱, 최강혁| 한겨레출판 | 2025년 5월
또한 최근 동생 최강혁과 함께 펴낸 <이로운 보수, 의로운 진보>가 5월 15일 출간을 앞두고 예약판매를 하고 있다. 최 전 의원은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 말이 널리 퍼져 있는데, 탐욕과 부패는 보수의 가치가 아니며, 위선과 분열도 진보의 가치가 아니라고 말한다. 그는 보수와 진보가 진짜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가 어떤 것인지 이 책을 통해 얘기하고 있다.
‘상하이저널 제2기 비즈니스 아카데미’는 5월에도 ▲AI 시대 살아 남기 ▲미래를 대비하는 ‘투자전략’ ▲’예술’이 이긴다 등 다채로운 강연이 이어진다.
고수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