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며칠 전 북한 김정은 정권은 유엔 결의를 위반한 미사일발사를 강행했다. 일본총선에서는 자민당이 압승을 거둠으로써 일본의 우경화는 더욱 가속도가 붙을 것이다.
일본의 우경화는 필경 한국, 중국 등 주변국과 마찰이 예상되고 현재 갈등을 빚고 있는 영토분쟁은 더욱 격해질 것이다. 이런 상황인데도 한국의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반대파에 의해 여전히 발목이 잡혀 있다.
건설을 반대하는 이유가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안되었다는 것인데, 이전 노무현정부에서 절차를 밟아 결정된 사업을 지금 와서 여야 입장이 바뀌었다고 반대한다는 것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성숙하지 못했다는 증거가 아닌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