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사법해석-(26) 유소녀매음유인죄 구성시 주관상으로 명확히 인지하였을 요건이 필요되는지에 관한 해석(2001.6.11) 상하이저널관리자 2012년 10월 03일 1 min read 最高人民检察院关于构成嫖宿幼女罪主观上是否需要具备明知要件的解释 高检发释字〔2001〕3号 为依法办理嫖宿幼女犯罪案件,对嫖宿幼女行为如何适用法律问题解释如下: 行为人知道被害人是或者可能是不满十四周岁幼女而嫖宿的,适用刑法第三百六十条第二款的规定,以嫖宿幼女罪追究刑事责任 ⓒ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bout The Author 상하이저널관리자 See author's posts Tags: 구성시 명확히 사법해석 유소녀매음유인죄 주관상으 Continue Reading Previous: 사법해석-(2) 최고인민법원의 군사통신 파괴 형사안건 심리의 구체적 법률응용의 몇가지 문제에 관한 해석(2007.6.26)Next: 사법해석-(24) 전국법원의 마약범죄안건업무 좌담회 기록(2000.4.4)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 Related Stories 1 min read 법률정보 中 5월부터 반려견 목줄 착용 안하면 ‘불법’ 이종실 기자 2021년 04월 21일 1 min read 법률정보 [법률칼럼] 미얀마에 진출하려면 박진아 인턴기자 2019년 07월 04일 1 min read 법률정보 [중국법] 애완동물의 반입 고수미 기자 2019년 03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