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월) 중국 언론에 보도된 주요 경제정보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중국, 경제성장률 상승세 주춤 (중국증권보, ‘12.4.6) ㅇ 중국 경제가 작년 1분기 이후 연속 4분기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올해 1분기 GDP 증가 속도는 8.5%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또한 채소 및 휘발유 등 소비품 가격이 반등하고 있으나 물가 상승세는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일:] 2012년 10월 03일
4.6(금) 중국 언론에 보도된 주요 경제정보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인민은행: 통화 신용대출 확대 조짐 보여 (상해증권보, ‘12.4.5) ㅇ 인민은행 통화정책 위원회는 올해 1분기 정례회의에서 통화신용대출 확대의 조짐을 보임. – 얼마 전 개최되었던 인민은행 통화정책 위원회 1분기 회의에서는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통화정책을 실행해야하며 종합적인 통화정책을 실시하여 통화 신용대출을 안정적으로 확대해야...
1. 발전개혁위원회: 1분기 GDP 8.4%, CPI 3.5% 성장 전망 (중국광보망, ‘12.4.4) ㅇ 2012년 보아오(博鳌)아시아 포럼에서 국가 발개위 장샤오창(张晓强)부주임은 중국의 1분기 GDP가 약8.4%성장하였다고 발표하고 국내외 경제정세를 고려해 볼 때 2012년 경제업무가 안정적인 분위기속에서 성장할 것이라고 언급함. – 에서 발표한 올해 GDP목표는 7.5%, 연간 국민소비가격 목표는 4%였으나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두...
6）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의 형사입안 감독 관련 문제에 관한 규정(시행)(2010.7.26).txt.docⓒ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7)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의 심사, 체포단계의 범죄혐의자 심문에 관한 규정(2010. 8.31).txt.docⓒ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의 사형 2심 안건의 개정 심리 절차에 관한 약간 문제에 대한 규정(시행)(2.txt.docⓒ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最高人民法院关于刑事第二审判决改变第一审判决认定的罪名后能否加重附加刑的批复 最高人民法院《关于刑事第二审判决改变第一审判决认定的罪名后能否加重附加刑的批复》已于2008年5月12日由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448次会议通过，现予公布，自2008年6月12日起施行。 二○○八年六月六日 最高人民法院关于刑事第二审判决改变第一审判决认定的罪名后能否加重附加刑的批复 (2008年5月12日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448次会议通过) 法释〔2008〕8号 各省、自治区、直辖市高级人民法院，解放军军事法院，新疆维吾尔自治区高级人民法院生产建设兵团分院： 近来，有的高级人民法院请示，在审理被告人提起上诉的第二审刑事案件时，第二审人民法院判决改变第一审判决认定罪名的，能否增加适用附加刑或者将罚金刑改为没收财产刑等问题不明确。 经研究，批复如下： 根据刑事诉讼法第一百九十条的规定，第二审人民法院审判被告人或者他的法定代理人、辩护人、近亲属上诉的案件，不得加重被告人的刑罚。因此，第一审人民法院没有判处附加刑的，第二审人民法院判决改变罪名后，不得判处附加刑；第一审人民法院原判附加刑较轻的，第二审人民法院不得改判较重的附加刑，也不得以事实不清或者证据不足发回第一审人民法院重新审理；必须依法改判的，应当在第二审判决、裁定生效后，按照审判监督程序重新审判。 此复。 ⓒ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8）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사법부의 일반절차를 적용하여 피고인자백사건을 심리하는 것에 관한 약간의견(.txt.docⓒ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최고인민법원의 사형 재심안건의 개정 심리 절차에 관한 구체적 규정(시행)(2001. 12.26).txt.docⓒ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