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흔한 초등학교’…비밀은 연 5.9% 사회투자

 세계 금융위기 이후 재정 한계에 부닥친 정부, 요동치며 불안한 자본시장에 한계를 느낀 대형투자자, 빈곤인구의 거대한 고통에 대한 해법을 찾는 자선가. 이들이 한 테이블에서 만나고 있다. ‘사회투자’라는 테이블이다. ‘사회투자’는 자본이 혁신을 일으키는 원리를 사회 문제 해소에 적용해 ‘증세 없는 복지’, 투자가 되는 복지의 길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EC%8A%A4%EC%9B%A8%EB%8D%B4&nil_profile=newskwd&nil_id=v20121024070110007″ target=new>스웨덴]

↑지난달 ‘스웨덴의 흔한 초등학교’라는 제목으로 네티즌 사이에서 화제가 된

↑비트라는 입학생에게 노트북 한 대씩 준다. 가구는 친환경 제품을 쓴다. ⓒ로잔 보쉬

◇1인당 공교육비 2510만여원, 교육회사 연간 이익률 5.9%＝스웨덴정부는 1990년대 초반 교육법을 개정했다. 학생이 주거지 권역 내에서 정해진 학교에 진학하게 한 것을 지역과 상관없이 학교를 선택할 수 있게 바꾼 것이다. 또 기초자치단체는 1학년부터 9학년까지 우리로 치면 공�사립을 불문하고 초중등과정 학생 1인당 연간 15만크로네(약 2510만여원)를 지급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교육분야에 대한 사회투자시장이 열렸다. ‘자유학교'(Free School)로 불리는 사립학교가 늘어났다. 종교재단 등 비영리단체, 일반개인, 주식회사 형태의 교육회사들도 기초교육과정에 뛰어들었다.

이들 사립학교는 교육과정의 현대화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학교 운영의 효율화를 통해 비용을 낮춰 이윤을 얻을 수 있다.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EA%B5%90%EC%9C%A1%EA%B3%BC%ED%95%99%EA%B8%B0%EC%88%A0%EB%B6%80&nil_profile=newskwd&nil_id=v20121024070110007″ target=new>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해 우리나라 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를 추산한 결과 초등학교의 경우 24만1000원, 중학교 26만2000원 등이었다고 밝혔다. 공교육비의 민간부담률도 3.1%로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EB%AC%B4%EC%97%AD%EC%9D%98%EC%A1%B4%EB%8F%84&nil_profile=newskwd&nil_id=v20121024070110007″ target=new>무역의존도 70%대의 개방경제인 스웨덴은 아이들이 영어로 소통 가능하도록 의무교육과정에서 가르친다.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장은 “한국은행 국민계정으로 분석해보니 2008년 건설투자의 경제성장 기여율은 4%였으나 교육보건복지사업은 8.2%였다”며 “교육과 복지를 사회에 대한 투자로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머니돈에 상관없이 골고루 누구나 평생 좋은 교육을 받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스웨덴이 실현하는 공교육체제다.

☞◇ 구성원 힘모아 사회적자본 조성해야 사회투자 ◇

사회복지를 시장에 맡겨 효율성을 높이면 사회투자일까? 전문가들은 그와 함께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EC%96%B4%EB%A6%B0%EC%9D%B4%EC%A7%91&nil_profile=newskwd&nil_id=v20121024070110007″ target=new>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통합 형태로 무상 지원한다.

이것을 스웨덴의 사립학교인 비트라 등 민간이 수행한다면 이건 시장화다. 공공 부문에서 시장이 생기는 것이다. 지역사회에 저소득층 노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 맥쿼리가 투자한 서울시의 지하철 서비스 서울메트로 같은 민간투자사업이 그러한 예다. 이때 교육회사가 공교육의 비효율을 낮춰 사회 비용을 줄인다면 이것은 사회투자(Social Investment)가 된다.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은 �공교육에 공무원, 민간단체, 교육전문가가 참여해 협치하면서 비효율성을 제거한다면 이것은 좋은 사회투자�라고 말했다.

사회투자는 사회적 자본을 만들어낸다.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은 “사회투자는 사회적 자본을 조성하는 행위”라고 정의했다. 사회적 자본이란, 사회구성원들이 힘을 합쳐 공동 목표를 효율적으로 추구할 수 있게 하는 자본을 뜻한다. 협력과 사회적 거래를 촉진시키는 신뢰관계, 규범, 법과 제도 같은 것이 여기에 속한다.

사회적 자본은 협치를 가능하게 한다. 홍헌호 소장은 “사회투자냐 아니냐의 전제는 협치 즉 협력형 지배구조”라며 “협치구조가 없다면 서울메트로 같은 About The Auth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