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12월부터 수출환급·관세 조정

3천770개 제품 환급세 인상 …강재, 화공품 등 관세 취소

중국이 경기부양을 위한 후속조치로 다음달부터 수출상품에 대한 증치세환급률을 제고하고 수출관세도 대폭 조정키로 했다. 中新网 13일 보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증치세 전환 개혁 발표 3일만에 나온 후속 감세조치이다.

원자바오(温家宝) 총리는 국무원 상무회의를 열어 다음달 1일부터 노동밀집형 상품과 기계전기설비 등 글로벌 침체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3천770개 제품에 대해 다시 증치세환급률을 올려주기로 했다. 이는 전체 수출제품의 27.9%에 해당한다. 그러나 강재, 화공품, 곡물에 대한 수출관세를 취소하고 화학비료에 대해서는 인하해주기로 했다.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수출관세를 올린다. 중국은 지난 8월과 11월에 증치세환급률 제고 조치를 취한 바 있어 이번은 올 하반기 들어 3번째 조정이다.

중국사회과학원 재정세수연구중심 양지용(杨志勇)부주임은 “이번 조정후에도 수출환급세 조정 여지는 충분하며, 17%까지 인상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 “정부는 후속 감세조치로 개인소득세 징수 방법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경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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