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2일(현지시간) 중국에서 생산되어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34%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여기에 기존 대중국 20% 관세를 합산 적용하면 중국산 제품에 대한 총 관세율은 무려 54%에 달한다.
3일 재신망(财新网)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 오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모든 무역 상대국에 각기 다른 수준의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정부가 제시한 국가별 상호 관세율은 중국 34%, 유럽연합(EU) 20%, 베트남 46%, 중국 타이완 32%, 일본 24%, 인도네시아 26%, 한국 25%, 태국 36%, 스위스 31%, 인도 32%, 말레이시아 24%, 캄보디아 49%, 영국 10%, 남아프리카공화국 30% 등이다.
중국의 경우, 기존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두 차례에 걸쳐 총 20% 추가 관세를 부과한 것에 상호관세 34%를 더해 총 54%의 관세를 물게 됐다. 해당 조치는 오는 9일(미국 동부 시간 기준)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상호관세 표를 들고 “오늘은 미국이 ‘경제적 독립’을 이룬 날로 미국 ‘해방의 날’로 기억될 것”이라면서 “우리는 미국 제조업을 재건해 부지런히 일한 미국인이 다시 부유해지도록 할 것이며 지금이 바로 미국의 황금시대”라고 선언했다.
그는 이어 “미국 소비자가 이번 상호관세로 추가 지출할 비용은 없으며 관세로 거둔 수익은 국민의 세금 감면, 국가 부채 상환에 사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설에서 그는 베트남, 유럽, 인도, 등 무역 상대국을 콕 집어 이들의 대미 관세를 지적하고 유럽의 부가가치세 등 비관세 무역장벽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미국의 친구가 적보다 더 나쁘다”고 말했다.
중국 상무부는 3일 발표한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에 대한 담화에서 “중국은 단호히 반대하며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반격 조치를 단호히 취할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상무부는 “미국은 국제 무역에서 손해를 보고 있다며 ‘상호주의’라는 명목으로 모든 무역 상대국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고 있으나, 이 같은 조치는 다년간 다자간 무역 협상으로 달성한 이익 균형이라는 결과를 무시하고 미국이 국제 무역에서 장기간 막대한 이익을 얻어온 사실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국제 무역 규칙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로 관련 국가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전형적인 일방적 갑질 행위”라며 “이와 관련해 많은 무역 파트너가 강한 불만과 반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상무부는 “관세 인상이 미국 자국의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미국 자국 이익에 손실을 입히고 세계 경제 발전과 생산·공급망의 안정을 저해한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면서 “무역전쟁은 승자가 없고 보호주의에는 활로가 없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상무부는 “중국은 미국이 일방적인 관세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무역 상대국과 평등한 대화로 갈등을 적절히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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