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내년에도 ‘내수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강대한 국내 시장을 건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9일 경제참고보(经济参考报)에 따르면, 중국공산당은 8일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최고 지도부가 정책 방향과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중앙정치국회의에서 내년 거시정책은 안정 속 성장, 품질·효율 제고를 기조로 더욱 적극적인 재정 정책과 적절히 완화된 통화 정책 시행, 기존 정책과 신규 정책의 시너지 효과 극대화, 역주기(逆周期)·과주기(跨周期) 조절 강화로 거시경제 관리 효율을 높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와 전반적으로 변함없는 기조로 기존 ‘파격적(超常规) 역주기 조절 강화’라는 표현만 ‘역주기·과주기 조절 강화’로 조정됐다. 거시정책에 적극적으로 힘을 싣겠다는 의지와 더불어 중장기 성장의 질과 효과를 더욱 중시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더욱 적극적인 재정 정책은 지출 강도를 높이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뤄즈헝(罗志恒) 위에카이(粤开)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인적 투자이든 민생 복지 개선이든 ‘십오·오(15차 5개년 계획)’ 첫해 주요 프로젝트 건설 보장이든 더욱 강력한 재정 지출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라며 “재정 정책은 부채와 부동산의 상쇄 효과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적절히 완화된 통화 정책은 총량과 구조 측면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왕칭(王青) 동방금성(东方金诚)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총량 정책은 내·외부 요인의 영향으로 통화 정책이 적절히 완화되는 데 충분한 여지를 제공해 내년에도 금리, 지준율 인하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다만 급격한 방식은 아닐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구조적 정책에서는 과학기술 혁신, 제조업 업그레이드, 친환경 성장, 소규모 기업, 소비 촉진·대외무역 안정이라는 다섯 가지 중점 과제를 중심으로 국민 경제의 주요 분야와 취약 단계에 착안할 것”이라며 “중앙은행은 각종 구조적 통화 정책 도구를 최적화하고 ‘물량을 확대하고 가격을 낮추는’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회의는 내년 경제 주요 과제로 8가지를 견지하겠다고 밝혔다. 가장 먼저 ▲내수 주도로 강대한 국내 시장을 건설하고 ▲혁신 주도로 강대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 육성을 가속하며 ▲개혁 심화로 고품질 발전의 동력과 활력을 강화하고 ▲대외 개방으로 다양한 분야의 협력 상생을 추진하며 ▲협조 발전으로 도시-농촌 통합과 지역 간 연계를 촉진하고 ▲‘쌍탄(双碳, 탄소중립·탄소피크)’ 주도로 전면적인 친환경 전환을 추진하며 ▲민생 중점의 국민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시행에 주력하고 ▲최저선을 철저히 지켜 주요 분야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안정적으로 해소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회의는 내수 확대를 8가지 과제 가운데 최우선으로 제시하며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2013년부터 2024년까지 중국 경제는 연평균 6.1% 성장률을 기록한 가운데 내수 성장 기여도가 평균 93.1%에 달했다. 사실상 내수가 중국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이자 안정적 버팀목으로 자리하고 있는 셈이다.
뤄즈헝은 “내수 부진은 현재 중국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핵심 문제”라며 “내수 부족을 해결하고 강대한 시장을 건설하는 것은 더욱 높은 수준의 공급-수요 순환을 실현하고 외부 지정학적 경제 문제 개선에 도움이 되며 더 나아가 중국 경제 안정성,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할 수 있는 핵심 역량”이라고 강조했다.
위안하이샤(袁海霞) 중청신(中诚信) 국제연구원 원장도 “소비 진작을 핵심으로 내수를 전방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다양한 정책으로 서비스 소비 수요를 효율적으로 끌어올리고 사람 중심의 도시화 개혁으로 새 시민의 주거, 교육 등의 수요를 이끌어 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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