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5%로 상향했다.
10일 증권시보(证券时报)에 따르면, IMF 중국 대표팀은 10일 베이징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올해와 내년 중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5%, 4.5%로 지난 10월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 전망치보다 각각 0.5%P, 0.3%P 상향 조정했다.
중국의 인플레이션 수준은 올해 0%에서 내년 0.8%로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올해 강력한 수출 호조와 폭넓은 반응을 얻은 거시 경제 자극 정책으로 경제 성장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면서 “올해 중국 경제의 끈기 있는 성장세가 소득 성장을 뒷받침해 세계 경제 성장의 약 30%를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이 같은 전망은 중국 정부가 직면한 도전에 대응하는 데 유리한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중국 경제가 직면한 중요한 도전으로는 과한 수출 의존도를 지적했다. 크리스탈리나 총재는 올해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GDP의 3.3%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면서 “중국의 낮은 인플레이션 수준은 실제 환율 하락을 초래했고 이는 수출이 경제 성장을 견인함과 동시에, 대외 불균형을 심화시켰다”며 “세계 2위 경제대국인 중국은 규모가 매우 커 수출만 의존해서는 큰 성장을 실현할 수 없으며 수출 중심 성장을 지속한다면 위험이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부동산 문제에도 더욱 단호한 대응을 할 것을 강조했다. 크리스탈리나 총재는 “부동산은 중국의 장기적인 미해결 과제로 중국 소비자의 신뢰를 악화시키고 있다”며 “이는 중국 주민들에게 자산의 가치 하락에 따른 조급함으로 더 많은 저축을 하게 하고 실제 주택 구매 수요가 있는 소비자들조차 수요를 채우지 못하는 실정에서 잘 드러난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 당국은 이미 관련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더욱 단호하고 과감하게 대응하기를 제안한다”며 “중국은 재기 불가능한 부동산 개발상을 적극 퇴출시켜 부동산 산업 전반의 부채를 줄이고 지방의 미완공 주택을 적극적으로 완공하도록 독려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중국 부동산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3년간 GDP의 5%에 해당하는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재정 여력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불필요한 산업 정책 지원을 축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미래 중국 거시 경제 정책 관련 제안으로 크리스탈리나 총재는 소비 주도형 성장 모델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적극적인 거시 경제 정책과 제도 개혁을 통해 사회 보장 체계를 강화하고 소비자 신뢰를 높일 것, ▲지방 정부 금융 플랫폼 부채의 구조조정으로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금융 부처의 감독 관리 강화, 재정 규율 강화, 투명성 제고 등으로 장기 비용을 최소화 할 것, ▲서비스업 시장 진입 제한을 완화하고 더욱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구조 개혁을 실시할 것 등을 제시했다.
상기 세 정책이 실질적인 진전을 이룬다면 오는 2030년 중국 GDP는 약 2.5%P 대폭 상향되고 1800만 개의 추가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IMF는 전망했다.
이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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