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시가 다자녀 가정, 비베이징 주민 등의 주택 구매 제한을 추가 완화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24일 차이신(财新)은 베이징시 주택건설위원회 등 4개 부처가 공동 발표한 ‘베이징시 부동산 관련 정책의 최적화 조정에 관한 정책 통지(이하 ‘통지’)’에서 현행 주택 구매 자격 및 물량 제한, 주택 금융 정책 등에 대한 조정안을 내놓았다.
‘통지’는 먼저 베이징에 호적을 두고 있지 않은 가정의 주택 구매 조건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비베이징 주민이 베이징 5환(五环) 내 분양주택 구매를 하려면 사회보험 또는 개인소득세 납부 기한이 최소 3년을 넘어야 했으나, ‘통지’ 발표 후 납부 기한은 2년으로 단축된다.
5환 외 분양주택의 경우, 납부 기한은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조정됐다. 이는 일부 잠재적 수요 계층에 주택 구매 조건을 마련해 준 조치로 시장은 현재 베이징 부동산의 거래 구조에 더욱 부합하는 조정이라는 반응이다.
실제 현재 베이징 부동산 시장 중심은 점차 외곽 지역으로 이동하는 추세다. 시장조사기관 중즈(中指) 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베이징 신축 분양주택 거래가 5환 바깥 지역에 집중되면서 해당 지역 거래량은 전체 신축 거래량의 80%에 달했다. 중고 주택 거래도 외곽 지역 비중이 절반을 넘어서면서 5환 외부는 현재 베이징 부동산 주택 거래를 지지하는 중요한 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다자녀 가정의 주택 수요를 지원하는 정책도 포함됐다. ‘통지’는 두 자녀 이상 가정은 현행 주택 구매 정책을 바탕으로 5환 내 주택 1채를 추가로 구매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베이징 호적을 보유한 다자녀 가정은 5환 안에서 최대 3채의 주택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비베이징 다자녀 가정의 경우, 사회보험 또는 개인소득세 납부 기한을 충족한다는 조건 하에 최대 2채까지 구매할 수 있다.
중즈연구원은 “다자녀 가정의 주택 구매 제한 물량을 완화한 것은 개선형 주택 수요를 겨냥한 조치로 특히 자녀 교육, 거주 공간 확대를 위한 주택 교체 수요를 정조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베이징 주택 금융 정책도 일부 조정됐다. ‘통지’는 상업용 개인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해 은행권 금융기관이 금리 산정 기제에서 첫 주택과 2주택을 구분하지 않고 구체적인 금리 수준을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 주택 공적금(公积金, 공동 적립금) 대출로 2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첫 납입금(首付款) 비율을 기존 30% 이상에서 25% 이상으로 하향 조정했다.
중즈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올해 1~11월 베이징 산축 분양주택 판매 면적은 458만 5000평방미터로 전년도 동기 대비 12.4% 감소했다. 같은 기간 중고 주택 거래량은 15만 7000채로 전년 대비 1.9% 줄었다. 업계는 정책 시행 후 부동산 시장이 단기적인 개선을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1선 도시 가운데 베이징의 부동산 정책 완화 속도는 상대적으로 완만한 편이다. 현재 광저우는 주택 구매 제한을 전면 폐지했고 상하이와 선전의 경우, 핵심 지역에 제한 정책을 유지하면서 외곽 지역의 제한을 점차 완화하는 추세다.
광동성 주택정책연구센터 수석 연구원 리위지아(李宇嘉)는 “하반기 들어 1선 도시 집값의 하방 압력이 뚜렷해지고 중고 주택 매물 수가 빠르게 증가하며 신축 분양주택의 재고 소진 속도도 둔화됐다”며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점진적 조정 정책으로 시장 기대를 안정시키는 것은 현재 1선 도시 부동산 조정의 중요한 방향으로 향후 상하이, 선전도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구매 제한을 조정할 것으로 보이나, 핵심 지역의 주택 구매 제한을 전면 해지할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고 분석했다.
이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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