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원이 이른바 ‘짝퉁’ 수출업자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FT)가 4일 보도했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들은 중국인 1명, 레바논인 1명으로 명품 업체 모에 헤네시 루이뷔통이 제조한 향수의 불법 모조품 수십만 달러 어치를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각각 징역 4년에 벌금 7만달러와 징역 3년에 벌금 3만5000달러를 선고받았다.
명품 업체 및 여타 브랜드 상품 제조 업체들은 중국의 허술한 모조품 관련법 시행으로 큰 피해를 입어 온 만큼 이번 판결에 대해 크게 환영하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모조품 사건과 관련해 LVMH 측 변호를 맡았던 로펌 ‘로벨스’ 중국사무소의 더글라스 칼라크는 “불과 얼마전까지만 해도 모조품 판매업자가 실제 징역형을 선고받는 사례는 매우 드물었다”고 말했다.
중국은 마이크로소프트(MS) 소프트웨어에서부터 헐리우드 영화,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 골프채 세트 등에 이르기까지 각종 모조품과 해적판을 대량 생산해 내며 ‘짝퉁의 천국’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중국 모조품으로 인한 잠재 매출 피해 규모는 150억~500억달러 규모로 추산되고 있다.
About The Author
그래도 안된다고 나와있는 정관을 무시하는건 아닌것 같습니다. 룰도 안지킬 거면 뭐하러 만드나요. 강일환씨께서 미쿡살람이라면 공식적으로 정관 개정을 요청해 논란을 없세고 나왔으면 아무 문제 없었을텐데 뭐가 그리 급해서 무리수를 두는지 궁급합니다. 대선때 한 몫잡으시려는 의도는 아니길 바랍니다. 박근혜가 한국에서 왜 환영 받고 있는지 곰곰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칙이 상식이 통하는 교민사회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