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각계가 주목하고 있던 기업연금과 기관사업단위 연금간 차이가 큰 문제가 ’12차 5개년’ 개혁 기간 해결될 전망이다.
전국정치협상회의가 지난 28일 주최한 ‘중국 연금 사업의 대거 추진’제안회에서 국가발개위, 민정부 등 12개 부서가 연금 사업 추진 상황을 보고했다고 신경보(新京报)가 29일 보도했다.
이번 회의에서 전국 양회, 전국정치협상회의 위원 겸 유명한 경제학자인 황팡이(黄方毅)는 ‘기업연금이 지나치게 낮은 상황을 개선할데 관한 의견’을 재차 제출했다. 그는 지난 1991년의 기업연금제도개혁 이래 당시 설계 상의 문제로 기업연금이 장기적으로 지나치게 낮은 수준을 유지해 퇴직 근로자들이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지난 2007년의 전국 양회에서 정스린(郑斯林) 전국정치협상회의 위원이 주택연금이란 관점을 제기했고 올해 양회에서는 허창(贺强) 등 전국정치협상 위원이 같은 관점을 제기했다.
주택연금이란 특별한 소득원이 없는 고령자가 주택을 담보로 사망할 때까지 자택에 거주하면서 노후 생활자금을 연금 형태로 매월 지급받고 사망하면 금융기관이 주택을 처분하여 그동안의 대출금과 이자를 상환받는 방식이다. 올해 양회에서는
어제 회의에서 은감위 관계자는 “인구 노령화에 대비해 주택연금제도를 적용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중국은 건물소유권에 대해 70년으로 제한하고 있어 이 제도를 실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 주택연금제도의 적용에 있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하락할 경우에는 다른 문제가 잇따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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