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기운이 오르는 가운데 베이징이 다시 ‘양회 시간’에 들어선다. ‘15·5’(제15차 5개년 계획) 첫 해에 열리는 2026년 전국 양회는 남다른 기대를 안고 있다. 5개년 발전 청사진부터 법치 건설, 민생 보장, 대외 교류에 이르기까지 올해는 물론 향후 5년 정책 방향을 가늠할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24일 중국신문망(中国新闻网)은 오는 3월 열리는 전국양회를 앞두고 주목해야 할 네 가지 관전 포인트를 제시했다.
▶ 미래 발전 청사진 제시
대국의 발전은 계획에서 시작된다. 올해 전국인민대표대회는 ‘15·5’ 계획 요강 초안을 심의하고,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는 해당 초안을 둘러싸고 폭넓은 협의와 건의를 진행한다. 국가 발전의 비전이 이 자리에서 구체화된다.
5개년 계획은 국제사회가 중국의 중장기 정책을 관찰하는 창구다. 외신들은 5년 전 수립된 14·5 계획과 2035년 장기 목표 요강의 주요 지표 가운데 다수가 예상에 부합하거나 이를 상회하는 진전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세계 경제 성장 둔화와 신기술 혁명의 가속이라는 배경 속에서, 향후 5년 중국이 ‘세우기’와 ‘허물기’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지가 관심사다. 전국인대가 심의할 ‘15·5’ 계획 요강 초안은 단순한 과제 목록을 넘어,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해 가는 과정에서 대내외 도전에 대응하는 전략적 방향을 제시한다. 산업 공급망의 자주적 통제부터 중점 분야의 저탄소 전환에 이르기까지, 초안의 핵심 키워드는 향후 발전의 논리를 드러낼 전망이다.
▶ 다수 법률안 심의
입법 일정은 양회의 핵심 의제다. 올해는 생태환경법전, 민족단결진보촉진법, 국가발전계획법 등 다수 법률안이 심의에 오른다.
생태환경법전은 민법전 이후 두 번째로 ‘법전’ 명칭을 사용하는 법률이다. 기존 생태환경 관련 법제의 체계적 통합과 정비를 통해 녹색 발전 이념을 법치에 녹여낸다.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초안과 국가발전계획법 초안은 각각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강화와 발전 청사진의 지속적 이행을 목표로 한다. 이는 국가 거버넌스 체계의 현대화와 안정성을 지향한다.
대표와 위원들이 법률안을 둘러싸고 심의와 토론을 진행하는 과정 자체가 공감대를 모으는 실천으로 평가된다. 주요 법안의 심의는 제도 보완뿐 아니라 중국식 민주를 보여주는 장면으로도 주목된다.
▶민생 의제 지속적 부각
춘절 기간 소비와 이동이 활기를 띠며, 국민의 삶에 대한 기대가 드러났다. ‘국민이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는 것’은 최우선 과제라는 점에서 민생은 양회의 핵심 의제로 자리해 왔다.
최근 지방 양회에서도 공공서비스 균등화, ‘노인과 아동’ 보장, 주거 여건 개선 등을 둘러싼 정책이 잇따라 제시됐다. 이는 국가 차원의 제도 설계에 참고가 되고 있다.
중국의 발전 과정에서 경제 성장과 민생 개선은 상호 촉진해 왔다. ‘14·5’ 기간 경제사회 발전 주요 지표 가운데 민생 관련 비중은 3분의 1을 넘었다. 15·5’ 계획 첫 해를 맞아 고품질 발전과 국민 체감도 제고를 어떻게 병행할지가 올해 양회의 주요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대외 상호작용, 새 신호 주목
양회는 세계가 중국을 관찰하는 중요한 창구다. 경제 성장 목표, 개혁 조치, 개방 정책, 대국 외교 등이 국내외의 관심을 받는다.
지난해 중국은 제도 개방을 확대하고 인적 왕래를 늘리고 비자 정책을 완화했다. ‘중국에서 쇼핑하기’, ‘중국에서 여행하기’ 등의 주제가 해외 플랫폼에서 주목받았고, LABUBU와 같은 소비 문화도 중국을 인식하는 새로운 매개로 부상했다.
올해 양회는 일련의 정책 신호를 통해 개방 속에서 세계로 나아가고, 상호작용 속에서 상생을 모색하는 중국의 방향을 드러낼 전망이다.
14회 전국인민대회 4차 회의는 3월 5일, 전국 정협 14회 4차 회의는 3월 4일 베이징에서 개최한다.
이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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