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기업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중국 소비자의 날인 3월 15일이 가까워지면서 소비자 권리와 관련한 뉴스가 연일 보도되고 있다. 이번에는 상하이시 시장 감독관리국에서 지난해 소비자 권리를 침해한 사건 10개를 소개하며 경각심을 불러 일으켰다.12일 신민만보(新民晚报)에 따르면 이번에 발표된 10대 사례는 부동산, 교육, 의료, 인터넷 쇼핑 등 일반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매우...
[월:] 2019년 03월
외국인투자 ‘보호’와 ‘촉진’에 방점 전인대 폐막일인 3월 15일에 외자 3법(외자기업법,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중외합작경영기업법)을 통합한 ‘외상투자법(外商投資法)’ 표결,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외상투자법은 총 6장, 42개 조항으로 구성된다.(제1장 총칙, 제2장 투자촉진, 제3장 투자보호, 제4장 외국인투자관리, 제5장 법률책임, 제6장 부칙) 외상투자법 시행에 따라 국무원에서 구체적인 실시방법을 제정하며 관련 규정 잇따라 제정, 발표 예정이다.개혁개방초기부터...
中华人民共和国外商投资法第一章 总 则 第一条 为了进一步扩大对外开放，积极促进外商投资，保护外商投资合法权益，规范外商投资管理，推动形成全面开放新格局，促进社会主义市场经济健康发展，根据宪法，制定本法。 第二条 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以下简称中国境内）的外商投资，适用本法。 本法所称外商投资，是指外国的自然人、企业或者其他组织（以下称外国投资者）直接或者间接在中国境内进行的投资活动，包括下列情形： （一）外国投资者单独或者与其他投资者共同在中国境内设立外商投资企业； （二）外国投资者取得中国境内企业的股份、股权、财产份额或者其他类似权益； （三）外国投资者单独或者与其他投资者共同在中国境内投资新建项目； （四）法律、行政法规或者国务院规定的其他方式的投资。 本法所称外商投资企业，是指全部或者部分由外国投资者投资，依照中国法律在中国境内经登记注册设立的企业。 第三条 国家坚持对外开放的基本国策，鼓励外国投资者依法在中国境内投资。 国家实行高水平投资自由化便利化政策，建立和完善外商投资促进机制，营造稳定、透明、可预期和公平竞争的市场环境。 第四条 国家对外商投资实行准入前国民待遇加负面清单管理制度。 前款所称准入前国民待遇，是指在投资准入阶段给予外国投资者及其投资不低于本国投资者及其投资的待遇；所称负面清单，是指国家规定在特定领域对外商投资实施的准入特别管理措施。国家对负面清单之外的外商投资，给予国民待遇。 负面清单由国务院发布或者批准发布。 中华人民共和国缔结或者参加的国际条约、协定对外国投资者准入待遇有更优惠规定的，可以按照相关规定执行。 第五条 国家依法保护外国投资者在中国境内的投资、收益和其他合法权益。 第六条 在中国境内进行投资活动的外国投资者、外商投资企业，应当遵守中国法律法规，不得危害中国国家安全、损害社会公共利益。 第七条 国务院商务主管部门、投资主管部门按照职责分工，开展外商投资促进、保护和管理工作；国务院其他有关部门在各自职责范围内，负责外商投资促进、保护和管理的相关工作。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有关部门依照法律法规和本级人民政府确定的职责分工，开展外商投资促进、保护和管理工作。第八条 外商投资企业职工依法建立工会组织，开展工会活动，维护职工的合法权益。外商投资企业应当为本企业工会提供必要的活动条件。第二章 投资促进 第九条 外商投资企业依法平等适用国家支持企业发展的各项政策。 第十条 制定与外商投资有关的法律、法规、规章，应当采取适当方式征求外商投资企业的意见和建议。 与外商投资有关的规范性文件、裁判文书等，应当依法及时公布。 第十一条 国家建立健全外商投资服务体系，为外国投资者和外商投资企业提供法律法规、政策措施、投资项目信息等方面的咨询和服务。 第十二条 国家与其他国家和地区、国际组织建立多边、双边投资促进合作机制，加强投资领域的国际交流与合作。 第十三条 国家根据需要，设立特殊经济区域，或者在部分地区实行外商投资试验性政策措施，促进外商投资，扩大对外开放。 ...
제1장 총 칙제1조 더욱 넓은 범위의 대외개방, 외상투자 촉진, 외상투자자의 합법적인 권익보호, 외상 투자관리 규범화, 전면적 개방의 새로운 구도 조성 및 사회주의시장경제의 건전한 발전 촉진 등을 위해 헌법에 의거하여 이 법을 제정한다.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국경내에서의 외상투자는 이 법을 적용한다.본 법의 외상투자란 외국의 자연인, 기업 또는 기타 조직(이하 ‘외상투자자’라고 칭함)이 직접적...
자궁경부암 백신으로 알고 있는 HPV백신의 접종이 가장 필요한 연령은 9~14세 여성이라고 베이징셰허병원(北京协和医院) 탄센지에(谭先杰) 주임의사가 밝혔다. 자궁경부암은 중저소득층 나라에서 보편적으로 발생하는 암으로, WHO IARC 최신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자궁경부암 신규 발생환자는 57만명에 이르며 해마다 31만명의 여성들들이 자궁경부암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궁경부암은 바이러스 감염에서 암으로 발전하기까지 통상적으로 8~12년이라는 비교적 긴 시간이...
중국은 지금… 2019년 3월 22일(금)상하이방닷컴 shanghaibang.com 1. 올해 노동절 4일간 쉰다 중국이 5월 1일 ‘노동절‘ 휴일을 하루에서 사흘로 조정합니다. 22일 신화통신 보도에 따르면, 올해 노동절 연휴는 5월 1일~4일까지이며 4월 28일(일요일)과 5월 5일(일요일) 대체근무를 하게 됩니다. 올해 ‘양회‘기간 대표들은 5월 1일 하루만 쉬게 되는 휴일을 연속 휴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한...
차이나모바일, 차이나텔레콤, 차이나유니콤 등 중국의 3대 통신사가 지난해 하루 평균 4억 900만 위안(690억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 수익 3억 6500만 위안을 훨씬 웃도는 수치이다. 22일 중국신문망(中国新闻网) 보도에 따르면, 3대 통신사의 지난해 매출은 1조 4048억 2000만 위안(236조 8,667억 원), 순이익은 1492억 4800위안(25조 1,661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차이나모발의 매출은...
중국항공과 남방항공이 국내 항공권 환불 및 일정 변경 수수료에 대해 4단계로 나누어 서로 다른 요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중국항공은 오는 31일부터 국내 항공권 환불 및 일정 변경 수수료 적용기준을 종전의 2단계에서 4단계로 변경하게 된다고 22일 환구망(环球网)이 보도했다. 4단계는 “출발 30일(포함) 전”, “출발 30일(불포함)~14일(포함) 전”, “출발 14일(불포함)~4시간(포함) 전”, “출발 4시간(불포함) 전~출발 후”...
중국의 양대 인터넷 공룡인 텐센트와 알리바바가 이번에는 홍콩의 대표 드럭스토어인 왓슨스(Watsons)를 두고 각축전을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신경보(新京报)는 블룸버그 통신 소식을 인용해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이 매각 예정인 왓슨스 지분 10%를 두고 알리바바와 텐센트가 경합을 벌일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 지분의 거래 가격은 약 30억 달러(3조 37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는 텐센트가 포함된...
상하이 차오허징(漕河泾)과 펑시엔(奉贤) 수출가공구(出口加工区)가 종합보세구로 탈바꿈했다. 20일 신민만보(新民晚报)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초허징과 펑시엔 두 곳은 국무원의 인가를 얻어 종합보세구로 거듭났으며 세관특수관리감독구역(海关特殊监管区域)으로 지정됐다. 세관특수관리감독구역은 항만, 물류, 가공 등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세관의 주도하에 폐쇄식 관리감독을 하는 특수 경제기능 지역이다. 현재 보세구, 수출가공구, 보세물류원구, 해외공업원구, 보세항구, 종합보세구 등 6가지 형태가 있다....